"이건희 손자에게도 보편적 복지혜택 주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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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손자에게도 보편적 복지혜택 주는 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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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강연...보편적 복지는?
"국민 1/3 빈곤 위협...온정주의 아닌 국민권리로 접근해야"
김용익 교수. <헤드라인제주>

"한국 국민의 3분의 1은 빈곤이라는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사는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용익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가 10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의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강연에 나서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한 말이다.

김용익 교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많이 배풀어주고, 많이 나눠준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며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함께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국 사회를 보면 대기업들이 생산의 40%를 넘게 차지하지만 고용은 10%도 안된다"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매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그 이익에 아주 일부만이 다시 서민경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원인을 김 교수는 "대기업들은 수준 높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는 납품 단가가격을 최소한으로 받는다"며 "소비자에게도 기업이익이 최대한 남을 수 있는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이 중소기업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기가 싫어지고, 고용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결국 중소기업들은 망해버리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의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익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교수는 "복지를 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비판이 많다"며 "그러나 복지는 오히려 한국사회의 맞는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받고 있는 돈의 2배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그것마저 얼굴조차 보기 힘든 부양가족들 때문에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주 작은 도움도 부양의 의무라는 허울과 형식적인 틀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보다는 나을지라도 빈곤의 위협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전체 3분의 1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사람들이 복지가 높아진다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겠냐"며 "이들에게 들어간 복지비용은 결국 중소기업들이 만든 상품에 다시 재투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수부족 문제도 줄어들것이고, 서민층에 조세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교수가 김용익 교수의 강연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 예로 김 교수는 무상급식을 예를 들었다.

그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자연스럽게 로컬푸드가 소비된다"며 "이 소비로 인해 그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이 늘게 되고, 서민층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라는 것은 만원인 버스라도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태우고자 하는 것이라 말했다"며 "시해적인 복지, 온정주의적 복지가 아닌 국민들이 국민의 권리로 국가가 국민들을 보살피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희의 손자라도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 대신 세금을 좀더 내면 된다"며 "이미 이건희의 손자도 의무교육, 건강보험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용익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민주통합당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한편 이번 강좌는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와 제주도연합청년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다음 강좌는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경제정책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17일 진행하게 된다. 이 강좌를 끝으로 1기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는 막을 내린다. <헤드라인제주>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를 찾은 시민들이 김용익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강보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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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람 2012-05-11 14:27:00 | 112.***.***.52
민주당의 정책정리하여 대선공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집권가능합니다. 정책과 전략부재정당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