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검증이 먼저...강정 주민총회 후 수용여부 결정하겠다"
속보=정부가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방침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5일 정부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과 함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인 공동 입장'을 밝혔다.
'공동 입장'은 우 지사와 오충진 의장, 김동완 위원장, 그리고 기자회견장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재윤 위원장 등 4명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한마디로 지난 29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밝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강행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 지사를 비롯한 4명은 "국가 이익과 제주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며, "그러나 지금의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방부도 공정한 검증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공사진행을 일시 보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 요구가 받아들여 공정한 검증이 실시되고, 이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면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총회에 부쳐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곧바로 정책수용을 하지 않고 강정주민 총회에 부쳐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해군기지 문제는 강정, 제주도, 해군 3당사자 상호존중 원칙"
이들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을 둘러싼 갈등해결은 강정마을, 제주도, 해군(정부) 3당사자간 상호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부의 일방향적인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군복합항 건설 기본협약서 제10조 2항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안별로 협약 당사자간의 세부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한 것도 바로 당사자간 상호존중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강정마을-제주도-해군(정부) 3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차원에서 민군복합항 문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정부, 제주도, 강정마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돼 왔다"면서 "강정마을과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크루즈 민항을 건설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군(정부)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사업을 도민의 성원과 협력 속에 명분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이익과 제주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왜 제주도 빼고 국방부 단독?...공동 시뮬레이션 검증으로 공정성 확보해야"
우 지사 등은 이어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제주도의 의견과는 달리 큰 틀에서 기존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판단의 근거로 정부가 국방부 자체적으로 수행한 선박시뮬레이션 결과자료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즉, 정부가 해군기지 강행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크루즈항 설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결정적 근거자료인 국방부 시뮬레이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 지사 등은 "국회 예결위 해군기지 소위 권고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의 참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해 시뮬레이션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기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결정의 근거자료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못믿겠으니, 공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재검증을 하자는 요구다.
#"공정한 검증 이뤄지면, 강정주민 총회 거쳐 정책수용 여부 결정"
우 지사 등은 "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은 해군기지 위주의 사업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라며, "그래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 4명은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이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검증 결과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강정마을회로 하여금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 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강정마을회가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총회에 부치지 않을 경우 우리 4인은 특단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공정한 검증을 전제로 해 강정주민의 총회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구럼비 발파 즉시 보류...정부와 해군은 대승적 판단 내려달라"
이어 정부와 해군에 강력한 촉구가 이뤄졌다.
우 지사 등은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제주 정치권의 여야 주요 정당이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의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현재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 강정 구럼비 발파문제와 관련해, "구럼비 발파를 비롯한 공사 진행을 즉각 일시 보류하고, 그 동안 축적된 자료 등에 근거해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공정한 검증에 나서달라"고 정부와 해군에 강력히 요청했다.
우 지사는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민군복합항 사업 수용여부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주민 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우리 4인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또 "크루즈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 과제인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원칙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관제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군복합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식은 당사자간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에 우리 4인은 제주의 오래된 현안인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우 지사는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근민 제주지사는 경찰이 구럼비 발파 허가를 보류시켜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서귀포경찰서로 향했다.
당초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면담할 생각이었으나 청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우 지사와 오충진 의장, 그리고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여야 대표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제주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면서, 이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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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검증을 위한 공사 일시 보류 요청 4인 공동 기자 회견문
이러한 차원에서 민․군복합항 문제는 제주지역 차원에서는 정부-제주도-강정마을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 왔습니다. 강정마을과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크루즈 민항을 건설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군(정부)은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사업을 도민의 성원과 협력 속에 명분을 갖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국가이익과 제주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나 최근,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과 해군 사이의 정책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 2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의견과는 달리 큰 틀에서 기존의 항만 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판단의 근거로 중앙정부는 한국해양대에서 수행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 본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제주도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1차 활동결과보고서(2011년 10월) 권고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으면 검증 과정의 핵심인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과정 전반에 제주도의 참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참여가 배제되었습니다.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여 시뮬레이션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기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면 민․군복합항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객관적 검증은 해군기지 위주의 사업이라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입니다. 그래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도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항 기능 검증을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제주지역 차원의 이런 검증 노력은 상당부분 도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이었기에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4인은,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검증 결과에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이 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강정마을회로 하여금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해 주민 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해내겠습니다. 만약, 강정마을회가 민․군복합항 정책 수용 여부에 대하여 주민총회에 부치지 않을 경우 우리 4인은 특단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 같은 우리 4인의 확고한 뜻과 취지는 강정마을회에도 이미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도 공정한 검증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정부와 해군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제주 정치권의 여야 주요 정당이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공개적 약속을 한 점을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의 판단을 호소합니다.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문제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민․군복합항 사업 수용여부에 대해 강정마을회가 주민 총회에 부칠 수 있도록 우리 4인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크루즈 민항 기능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 과제인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원칙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항만관제 및 운영에 대하여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과 필요한 협정서를 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군복합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의 종식은 당사자간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기에 우리 4인은 제주의 오래된 현안인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오 충 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 동 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 재 윤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