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하면 누구든지 연행...법집행 공평성 상실"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의 사례를 '최악의 국정운영 사례'(good example of worst governance)으로 꼽았다.
아시아인권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강정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상황은 최악의 국정운영 사례이자,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정부가 법이라는 제도로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하는 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라며 공권력 행사가 매우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올해 1월10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발생한 수녀 등을 무더기로 연행한 사태를 지적했다. 공사장 정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 수녀와 신부, 시민 등 29명을 무더기로 연행한 일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비록 연행된지 이틀만에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해군기지 공사에 방해가 된다면 정부는 누구든지 연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봤다.
또 시위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정부가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면서, 기독교 사제들과 활동가들이 수차례 연행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고, 마을주민 수백 명은 마을을 지키고자 한 이유로 경찰로부터 출두명령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도 적시했다.
아시아인권위는 "주민들은 정부의 사법조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한 채,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억압하려는 위협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아시아인권위는 마을의 민주적 절차와 미덕이 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송두리째 짓밟히고, 심지어 주민들은 물론 가족들 간에도 미움과 불신이 자리하고, 사법당국의 조치는 더욱 심해진 상황을 '국정운영 최악의 사례'로 규정했다.
인권위는 "협치의 의미인 거버넌스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그 한 축에는 정부가, 다른 한 축에는 시민사회가 있는데,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이제껏 보여준 거버넌스는 불법으로 얼룩진 의사결정의 결과를 철저히 이용한 일방적인 거버넌스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반문하며,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정부의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해관계자 입장에 서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두번째로 강정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정의 경우 한국정부가 법이라는 제도로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지적했다.
문제제기는 '법'이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이중적 처벌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공평성을 상실한 공권력 행사의 문제 두가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정부는 '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법'이라는 처벌의 굴레를 이중으로 씌우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인권위가 판단한 결론이다.
인권위는 "법이란 무릇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서서 인권을 침해하고 만인의 약속인 공평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이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음을 경고했다.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정부와 사법당국이 오로지 해군기지의 강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공평한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론이다.
아시아인권위는 실제 강정마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사법조치들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조치와, 평화롭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연행한 일련의 사건 등은 거버넌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이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국정부가 강정마을에 더 이상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해군기지 공사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도 촉구했다.
인권위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공권력의 남용을 부추기고, 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 국민전체의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까지가 아시아인권위가 모니터링한 강정 인권유린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의 이번 강정 모니터링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정주민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헌법적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강정에서의 헌법을 초월한 과잉적 공권력 행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이미 강정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해 8월 불법 및 극렬시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 전면적인 집회 금지통보를 했는데, 해군기지 반대 캠페인성 집회까지도 아직까지도 웬만하면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정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아시아인권위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평성' 및 '정당성'을 상실한 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법'을 운운하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법'의 호소는 철저히 묵살하며, 해군과 해군기지 시공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의 말만 듣고 주민들을 연행하고 제재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정에는 인권도 없고, 헌법도 존재하지 않는 곳인 것처럼, 경찰의 법집행은 이미 인권유린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주민들의 불법공사 단속요구는 묵살하고, '용역'으로부터 사인을 받아 활동가들을 연행하려는데 격분해 공사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 역시 "강정은 헌법정신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규현 신부도 "설령 주민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상대측도 불법을 하고 있다면 똑같이 법집행을 해야 하는데, 경찰은 주민들만 불법으로 처벌하려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강정주민들이 수없이 지적해온 사안이기는 하나, 이번 아시아인권위의 모니터링 결과는 거버넌스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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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최악의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사례 Case of Gangjeong - Good example of worst governance 아시아인권위(AHRC)는 2012년 1월 10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종교인들을 포함해시민 29명이 무더기 연행된 사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행된 지 이틀 만에 모두 풀려나기는 했지만 이사건은, 해군기지공사에 방해가 된다면 정부는 누구든지 연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정마을은 2007년에 제주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어떠한 설비를 짓고자 할 때 해당 권위기관은법에 따라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의사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강정마을 강동균회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해군기지 유치에 관한 회의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주민 1900여 명 중에 오직87명만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결과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통과되었습니다. 주민회의의 불법성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해군기지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마을주민의 약 95%가 공사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적 시위를 고수하면서 정부가 해군기지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놔둘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공사가 시위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사제들과 활동가들이 수차례 연행되었다 풀려나기를 반복했고, 마을주민 수백 명은 마을을 지키고자 한 이유로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군기지공사는 환경과 생태파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수십 년 이상 한 지역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이 난 뒤, 마을의 민주적 절차와 미덕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주민들과 심지어 가족 간에도 미움과 불신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갈등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사법조치를 받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버넌스(협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며 그로 인해 결정된 의사들이 실행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거버넌스의 한 축에는 정부가, 다른 한 축에는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기지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이 이제껏 보여준 거버넌스는 불법으로 얼룩진 의사결정의 결과를 철저히 이용하는 일방적인 거버넌스 일뿐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시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지 정부의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해관계자 입장에 서서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강정의 경우는 한국정부가 법이라는 제도로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억압하는 지 보여주는 많은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법조치와, 평화롭게 항의하던 시민들을 연행한 일련의 사건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이며 거버넌스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한정부는 ‘법과 질서’를 주창하면서도 그 정반대의 실천을 해왔습니다. 이는 법이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거버넌스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강정마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과 사법조치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에 아시아인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더 이상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해군기지공사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공권력의 남용을 부추기고, 정책의 영향권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 국민전체의 불신을 가져올것입니다. SOUTH KOREA: Case of Gangjeong - Good example of worst governance January 16, 2012 Share |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is disturbed by the arrest of 29 people including those from a religious group for praying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on January 10, 2012. They were released after two days after their arrest but the incident delivers a message to the peopl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arrest anyone if they feel that their actions relate to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was designated for a naval base in 2007. Legally, if the government plans to build a facility,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in the area and the decision must be made at a meeting of the villagers. However, according to an interview with Mr. Kang Dong-Kyun, the head of Gangjeong village, a meeting for approval of the naval base was illegally held at that time. It is reported that only 87 out of 1,900 villagers took part in the meeting and everything was passed without due process. The construction has started and has been going on while no investigation has been made in spite of the illegality of the meeting. It is also reported that almost 95 percent of residents in Jeju Island ar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there but the relevant authorities are pushing forward the construction. Those who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val base have held peaceful protest onwards. Their demands were to withdraw the plan and leave the island as it was. As more construction was made more and more people have supported the villagers and protested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naval base. While the local mainstream media is reluctant to take up this issue, alternative media and foreign media including Al Jazeera have high lightened the issue. While the protests are going on, the government started taking legal action against anyone protesting against the base. Catholic priests and activists were repeatedly arrested and released and hundreds of villagers have been called by the police for questio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villagers consider such legal action as a form of threat by discouraging their protest. Governance is a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the process by which decisions are implemented. The government is one of the actors in governance and other actors involved, in the current context, are the civil society. Sadly, what the local government of Jeju Island has demonstrated so far is not only misleading but takes advantage of the result of decision-making which was done illegally. The very existence of the government is to provide a place for people concerned to take part in and make voluntary decisions in order to solve a problem, not taking one side and implement the government's view by force. In fact, the case of Gangjeong is one of many examples which prevail in South Korea that a law is enough to suppress the opposed without removing the contents of which restrict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 law. It is common sense that all persons should be entitled to the benefit of a law publically made but the law in itself deprives people of rights and is introduced for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not for all. It demonstrates that governance is not able to survive without the rule of law. Legal action against those opposed to the construction of naval base in Gangjeong village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only demonstrates the serious failure of governance as well as misleading of the rule of law under the name of the rule by law.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mphasis on law and order but without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law, it will turn South Korea into a country where a law stands for a particular group and benefit to the group rather than people in common. Having monitored the situation of Gangjeong village and the arrest or persecution through legal means against the villagers and activists,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urges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stop the arbitrary use of force by the police and military in Gangjeong village in Jeju Island, guarantee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pond to the demand of villagers who ar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A policy with no reflection from the affected will only result in the increase of arbitrary use of force as well as gaining of mistrust, not only from the affected people but the population in general.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