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사항인 '내년 사회복지예산 20%' 달성이 끼워 맞춰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0.2%가 맞다"며 사회복지예산 예산이 이같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는 앞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사회복지예산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조치다.
도의회는 노동위원회 2억원, 건축지적과 22억원, 경제정책과 143억원, 보훈청 31억원, 4.3복지 46억원, 해녀복지 36억원 등이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적은 이같은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에서 제외하면 5687억원으로, 예산 비율은 18.48%로 낮아진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동위, 건축지적과, 경제정책과, 보훈청 예산이 포함된 것은 행안부 훈령 중 '사업예산 분야.부문 분류'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는 기초생활, 취약계층, 보육.가족, 노인.청소년, 노동(실업대책),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다"며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훈청 예산의 경우 특행기관 제외부분은 이관시의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총무과 인건비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내년 20%, 2013년 22.5%, 2014년 25%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