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하면서 '독재와 민주화' 관련 문구를 삭제해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과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제주4.3관련 제주도민의 희생 내용도 교과서에서 배재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펴낼 때 지침 구실을 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집필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것으로, 역사를 비롯해 국어, 도덕, 경제 교과서에 적용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의 대강만을 제시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제작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개발될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집필기준과의 계열성 확보에도 유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된 집필기준에는 우리나라 역사 중 '독재'와 '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현재 중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의 지침이 된2007 개정교육과정 집필기준에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갔음을 서술한다'고 적혀 있다.

반면, 이번 집필기준에는 5.18민주화 운동이 빠져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극복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정착된 것에 유의한다'고만 돼 있다.

집필기준이 교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에는 '독재 및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4.3사건'이 교과서에서 삭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3관련 단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성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교과서에서 4.3이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잘못된 것"이라며 "빠지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영원히 4.3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제주4.3이 교과서에서 삭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은 개별적인 사건명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큰 범주에서 수준만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4.3사건을) 삭제한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3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에 서술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해 집필기준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등이 교과서 집필 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4.3 관련 내용이 삭제되지 않더라도 '독재 및 민주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과서 집필 시 제주4.3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또 이같은 집필기준이 제주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4.3표준교과서'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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