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료주차제'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될 각 지역 자생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했을 시 겪게되는 사후관리의 어려움,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못한채 성급하게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시는 21일 오후 3시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시행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당초 토론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설명회는 시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참가자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을 급선회했다.

각 지역 동장과 자생단체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유료주차제는 각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도와야 할 제도"라고 당부했다.

강 과장은 "이미 제주의 주차문제는 더 지켜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의 차량을 하루종일 정체돼 있고, 이면도로 한줄주차도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행정환경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주차질서 총책임자는 읍면동장, 주차단속은 자치경찰, 주차장 운영은 제주시 교통행정과가 맡다보니 민원이 발생하면 서로 떠넘기기 바빴다"고 자평했다.

강 과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을 유료화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인구 3만명 이상인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일도2동 등 4개동에 대해 1단계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은 시작되지만 각 지역이 원하지 않으면 유료주차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차장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나 주차장의 요금, 운영시간 등은 모두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유료주차를 희망하지 않는 지역에 억지로 도입하려 했다가는 괜한 잡음만 생긴다"며 거듭 '자율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정착이 이뤄지면 모든 지역이 저마다 주차장을 유치하려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유료주차장 수익성은 있나요?"..."흐지부지 끝나는거 아냐?"

그러나, 막상 유료주차제가 시행되면 주차장의 운영을 맡게될 지역단체들은 탐탁치 않은 기색을 비쳤다.

아직 시책이 다듬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다는 우려다. 한 참가자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부대길 일도2동장은 "유료주차제의 핵심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지역단위 자생단체에 맡겨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자료에 예상 수입 같은 것이라도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부 동장은 "결국 주문들이 맡게되면 땅 임대료나 행정시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도 만만치 않게 되는데, 각 자생단체가 그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봉직 제주시 연합청년회장은 "예전에 탑동에 유료주차장이 있었는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될 때는 그 주위에서 주차난이 발생하더라"며 "시민들은 차를 세우는데 돈을 내라고 하면 거기다가 안 세운다"고 주장했다.

김수성 제주시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유료주차장이 운영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주차장에서 차량의 도난이나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유창호 제주시 통장협의회장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만 하더라도 예전에 시행됐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흐지부지 끝났다"며 "하다가 힘들다고 그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에, 문제가 우려되면 아예 시작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남수 과장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추후 보완하겠다"

이에 대해 강남수 과장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먼저 걱정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맞섰다.

강 과장은 "수익성의 경우 회전율이 주차 수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유료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 회전율의 2배 이상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도2동사무소의 예를 들며 "현재 회전율이 120~130%밖에 하지 않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200% 이상으로 회전율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한해 약 1200만원의 수익이 나온다"고 말했다.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인건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남는 운영"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 손해가 발생한다면 제주시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손해를 최소화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료주차장 인근지역의 차량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제주시 전 지역의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불법주차'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 미적지근한 반응...자생단체 설득 '관건'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일부 남아있다.

먼저 자생단체장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시행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가 관건이다.

제주시가 설명하다시피, 지역 단체가 주체가 되는 유료주차제는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제주시가 서로간의 납득할 수 있는 운영 절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유료화된 주차장으로 불만을 가질 주민들과 행정간의 갈등이 아닌 자칫 행정과 지역단체간의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료주차장 도입과 단속이 병행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유료주차장을 조성하면 인근 이면도로의 주차하는 차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이를 단속하는 보완책이 없다면 사실상 유료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유료주차장들은 같은 고충을 겪고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추후에 카메라 주차단속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한대를 구입한 상태로, 상황에 따라 단속차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강남수 과장은 "유료주차제를 추진하면, 그동안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의 각 자생단체장을 방문해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도 3월부터 유료주차제를 전격 도입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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