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시 브랜드 사라져...본교 전학도 '허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정감사에서 'NLCS제주 학교설립 승인신청서'와 '제주영어교육도시 학교 설립.운영 재무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강 의원은 "JDC는 그동안 NLCS제주 졸업 시 영국학교와 한국학교의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큰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했으나, 이는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NLCS제주가 설립 당시 '영국학교'가 아닌 '국제학교'로 승인을 받은 점, 그리고 국제학교가 '세계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공통학력과정'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NLCS제주는 세계표준의 고교 교육과정인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프로그램 중 가장 인지도가 높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IBO(국제학위인증기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NLCS제주는 이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입수한 보고서를 토대로 "NLCS제주는 NLCS(본교)의 인증, 인가 및 증명과 유사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인증, 인가 및 증명을 본 국제학교를 위해 신청 및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아무것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NLCS본교가 가진 인증.인가.증명 등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 새로 취득해야 한다"며 "이는 NLCS제주가 그 비싼 로열티를 물고서도 본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즉, NLCS제주가 내세운 교과과정이 영국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통용되는 국제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IB 교육과정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 학교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사역량 등을 구체적 수준까지 점검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승인여부가 불투명해, 현재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국제학력 인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NLCS제주는 '프랜차이즈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학교브랜드 및 교과과정 변경으로 수입감소 및 교체 관련 비용 증가 위험'에 따라 NLCS 영국본교에서 요구하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국 본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내년에야 몇몇 학생에 한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점, 영국 본교로의 전학은 일종의 편입학이라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NLCS제주가 말하는 영국 본교로의 전학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학에 가깝다"면서 "홈페이지의 FAQ에서는 전학 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며 입학이 허가되기 전에 각 학교에서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입학시험을 다시 치루는 것은 전학이 아니라 편입"이라며 "이 역시 NLCS제주와 NLCS본교는 전혀 다른 학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짝퉁 귀족학교들이 제주영어국제도시에 12개나 들어설 계획이라 더욱 우려스럽다"며 "명분도, 실효성도 없이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이 나라 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JDC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NLCS제주는 졸업 시 영국 본교의 졸업장과 영국학력 및 한국학력을 인정 받는다"고 해명했다.
NLCS제주가 세계표준 고교 교육과정인 IB 프로그램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IB 인증기관인 IBO(국제학위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했다"며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사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5월 경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LCS 영국 본교에서 NLCS제주에 프랜차이즈 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학교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NLCS 본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상의 의무 불이행 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