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 중 도주우려 없는 인사 체포는 공권력 남용"
지난 15일 오전 6시30분께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혐의)로 긴급체포한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수사방침이 알려지자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16일 일제히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전날 긴급체포된 사람은 강동균 마을회장과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평화운동가 송강호씨 등 3명.
서귀포경찰서는 연행된 3명 중 강 회장에 대해서는 당일 밤 9시께 석방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날 석방된 강 회장과 강정 주민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송강호씨가 소속돼 있는 평화운동단체인 '개척자들', 그리고 평통사와 평화바람, 생명평화결사 등 단체 대표자들은 16일 오후 3시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체포영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연행된 3명은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고,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연행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는 해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해군이 충실한 하수인임을 자처하며 지난 4년여 동안 맨손으로 저항해 온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를 강제 연행 구속시키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구속방침인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을 옥죄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연행됐다가 풀려난 강동균 회장도 한마디했다.
경찰이 주장하고 '업무방해'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막는 과정이었다는 항변이다.
그는 "만약 도둑질과 강도질을 목격하고 이를 막았을 때 만약 도둑과 강도가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신고하도 업무방해로 잡아갈 셈인가"라며 이번 강제연행은 '적반하장'이라고 힐난했다.
강 회장은 이어 "사법당국과 행정에서는 이런 강정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은 모른척하고 있다"고 화살을 제주도당국으로 돌렸다.
한편 이번 연행사태를 계기로 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도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나서면서, 강정해안가 현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