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퇴짜', 왜 '자기 모순'에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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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퇴짜', 왜 '자기 모순'에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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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저소득층 교복비를 통해 본 예산편성기준의 모순
만만한게 소외계층?...'신규사업' 억제했다는데 과연 그럴까?

한달전 쯤 서귀포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올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교복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교복비 지원은 예전부터 이뤄져 왔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모두 3월 신학기가 개학하기 이전 쯤 해서 교복비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제주 저소득층 자녀에 교복비 3억2125만원이 지원됐다. 1인당 25만원 수준이다.

대상자는 제주시지역에서 925명, 서귀포시 지역에서 360명 등 1285명이다.

서귀포시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 얘기는 여름 교복을 말한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은 겨울철과 봄, 가을에 입을 용이고, 하복비는 지원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입장에서 하복비를 별도 지원해준다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당초 서귀포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하복 구입비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7월부터는 각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 교복비 지원신청을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인당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했으나 학부모들의 자녀교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인당 하복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3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7월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발표내용과는 달리 실제 여름 교복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지도 않다.

언론을 통해 이 발표내용을 접한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허탈하기 그지 없다. 오히려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좋지 못할 듯하다.

교복비 지원에 대한 행정시의 공식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덥석 발표했다가 저소득층에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공공기관의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린 꼴이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우선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섣부른 발표'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기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서귀포시는 당연히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 믿었는데, 제주도의 예산편성기준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겸연쩍게 된 것이다.

제주도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규사업' 억제의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겨울철 교복 구입 지원금은 해마다 이뤄지는 것이지만, 여름철 교복 지원금은 처음이어서 '신규사업'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사업비의 경우 본 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주도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이번 제1회 추경안의 편성에서 밝힌 예산편성의 기조는 '서민생활 안정과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이 두가지 기조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복비 지원은 당연히 서민생활 안정의 범주에 있다.

교복비를 지원하면서 겨울용만 지원하고, 여름용은 '신규사업'이란 명목으로 제외시킨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번째, 신규사업은 억제시켰다고 하면서 이번 제1회 추경안에 대거 편성된 신규사업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올린 일명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관련 1억600만원의 예산은 포럼의 창설취지는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창립행사, 그야말로 '행사성'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다.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이 활동해 나가는데 있어 사업적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행사에만 수천만원을 편성했다. 그것도 실제 내용을 보면 '대규모' 행사라 하기에도 어줍은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특근 식비로 200만원이 책정됐는가 하면, 몇십만원이면 될 초청장 400부를 제작하는데 600만원을, 자료집 200부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초청장 발송대상이 겨우 400명이고, 자료집 배포대상도 겨우 200명이란 말이다.

지난달 우근민 제주지사가 주민과의 대화 때 모 민간 스포츠행사에서 팜플렛을 만드는데만 막대한 돈을 쓴 것처럼 했다면서 힐난을 한 바 있다. 도정이 스스로 힐난을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예산을 짜면서 과대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여성단체에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투표참여를 위한 홍보예산으로 1000만원도 편성돼 있는 것도 그렇다. 이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7대경관 투표참여에 나선다는 모양새가 우습기 그지 없다.

세번째, 이번 교복비 지원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해줄 것을 신청한 그 배경을 보면 또다른 저소득층 지원경비를 절감한데서 재원이 제시됐던 것인데, 이 재원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 도의원이 당초 예산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수학여행경비 '3억원'이 편성돼 있는 점을 보고는, 교육청에서 행하는 수학여행경비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했다. 실제 교육청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의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중복지원될 뻔한 수학여행경비를 이번 추경안에서는 삭감했다. 복지부서에서는 이 절감된 3억원을 또다른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쓰자는데 공감하며 행정시와 의논해 교복비 지원을 신청했던 것이다. 구체적 세입내역까지 밝히며 3억원 중 1억2000만원은 하복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거에 거절당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교복비 편성을 거절한 것은 제주도당국의 예산편성지침 내지 논리가 얼마나 모순 투성이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출범 1년을 맞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은 행정시에 인사권과 재정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혀왔다. 인사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 행정시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 예산편성의 내용은 인정해줘야 한다.

행정시에서 이미 결정해 발표까지 끝난 시책사업의 예산을 거절하는 것은 억지에 다름없다. 마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도에서 행사하겠다는 말인 것이다. 연내 시행 예정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여름 교복비 총액은 1억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기정예산에 비해 5.9%인 1688억원이 증가한 3조22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정말 이 정도 예산을 배정해줄 여력이 없었나. 곧 추경안 심사를 하게 될 도의회에서라도 이 부분은 제대로 따져야 한다. 혹, 사회적 약자라 해서 괄시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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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ne 2011-11-13 01:22:00 | 195.***.***.30
Was ttoally stuck until I read this, now back up and running.

도민 2011-07-15 20:43:19 | 121.***.***.142
수급자중 내 보기에 절반이상 가짜 수급자다.
명의이전에 아는 병원가서 젤로 만만한 척추6급짜리받고 졸라 댕기는 넘들...

세금 한푼도 안내는 넘들 차라리 없는게 납세자들한테 이득이 아닐까 쉽다.
아니면 매주 한번씩 이넘이 딴짓하나 안하나 감시를 똑바로해서 진정 어렵운 곳에 내 세금이 스여쓰면 좋겠다.

답이 보이네 2011-07-10 20:36:52 | 211.***.***.54
여성 예산이나 7대경관예산 1억 잘라다가 교복비 해주면 딱이겠네
그래야 서귀포시장 체면도 살고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되겠네요

서민 2011-07-10 10:50:49 | 118.***.***.29
서민 자녀의 교복비 1억원도 없다면서 세계7대자연경관에는 수십억???

서러움 2011-07-10 09:53:15 | 211.***.***.100
명쾌한 지적이다. 이 교복비 문제 하나만으로 도정의 현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