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의 2차적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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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의 2차적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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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장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내의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을 지원하게 된다. 그래서 서비스대상자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주체적 생활을 지원하며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1차적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은 직접서비스가 가져오는 효과 이외의 '2차적 존재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와 사회의 건강성 유지와 발전의 '조용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근무하는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40명이다. 이 들에게는 3~4인의 가족과 친인척이 있다. 이들 150여명의 전체 가족들은 각자의 직장과 생업현장에서 생산 활동이나 학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구성원인 것이다. 즉 사회복지기관은 40명만이 아니라, 40가정에 속한 사회구성원 ‘150여명’의 건강성과 ‘40여 곳’의 일터와 학업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들 '위기가정'에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적절한 복지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가족 및 직장동료 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이는 학업이나 생업현장에서의 생산성과 경제사회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2차적 복지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직접서비스대상자의 가족은 가정의 기능을 존속할 수 있게 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경제시장에서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면서 위기상황에서 탈출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고 왕성한 소비활동을 하는 주체적이고 발전적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헤드라인제주>
즉,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조직의 생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성유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말없이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직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복지기관의 2차적 기능 즉 '미래효과'까지 파악하지 못하는 '관점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사용가치를 시혜나 생산성 없는 소비적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국가정책결정자들에게는 "좀 더 ‘사람중심’의 시각과 입체적이고 거시적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의 복지정책에 접근하기를 바란다!"는 권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헤드라인제주>

<정석왕 제주장애인요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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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2011-04-11 13:42:25 | 112.***.***.207
잘 읽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정책결정자들은 소비적 지출로만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