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선정 과정도 일부 소홀..."선거공신 개입은 없어"
제주도내 학교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 자격 없는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등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정교과서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소홀히 하거나 선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적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등에서 제기했던 '교육감 선거공신 개입'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검정교과서 선정 및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검정교과서 선정, 그리고 인조잔디 조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명예감사관과 전문건설협회 관계관 등 외부감사관을 참여시켜 서면.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했다.
# "인조잔디, 청탁은 있었지만 향응 수수는 없어"
인조잔디 조성의 경우 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외압이나 금품수수 실태, 계약체결의 적법성, 설계.시공 및 준공의 적정성 등에 무게를 뒀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선정위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는 지인 등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 추진 과정에 있어 시공자격이 없는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정기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15개 학교에서 29건이 적발돼, 시정.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설공사에 따른 전기.수도 사용료 및 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은 9개 학교에 대해서는 112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단일견적으로 해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2명에게는 신분상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 전문 인력부족으로 시설공사를 직접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5000만원 이상 학교 시설공사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검정교과서 선정, 업무처리 절차 일부 소홀"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도, 선정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드러났다.
교과서 선정 시에는 선정계획을 수립한 뒤, 교사로 구성된 선정협의회에서 3종의 교과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학교장이 최종결정을 하는 등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통제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소홀 1건, 선정 절차 이행 소홀 3건, 선정협의회 협의 결과 실제 평가 미반영 5건, 평가일람표 작성 소홀 10건 등 일부 업무 처리나 절차 이행이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홀한 부분이 교과서 선정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단, 평가표 집계 과정에 오류가 있던 10개교에 행정상 주의를,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를 각각 조치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처리 절차 이행 중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학교별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과서 선정에 대한 선거공신 개입 의혹을, 전교조 제주지부는 인조잔디 비리에 대한 의혹을 각각 제기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