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하륜 등에 의해 편찬된 조선경국전은 정보위(正寶位)라는 장으로 시작한다.

정보위(正寶位)는 보배로운 임금의 지위(자리, 인격 등)를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좀 더 풀이하면 임금의 위(位)는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임금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니, 현명하지 못한 임금이 나타나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질고 현명한 재상들이 임금의 위(位)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위(位)는 경제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位)를 유지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대학을 가고, 직업을 갖고,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을 한다. 근데 이른바 고령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을 포괄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있어 자신의 위(位)를 스스로 만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09년 한 해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어긴 대신 장애인부담금으로 해결한 기업 현황을 보면 1만 300개 업체의 1,510억원의 징수금을 물었다.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빵을 만든다. 사회적기업은 이윤보다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만들었고 최장 5년간 인건비의 일부와 사회보험료 사업자부담분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의 지원체계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확대가 힘들고, 5년 후 자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유지가 힘들다.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사업 운영의 필요한 편의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장보호정책 등 지자체의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그럴 때 사회적기업육성이라는 하나의 정책이 빛을 발하고 당사자에게는 스스로 위(位)를 만들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밑바탕이 그려지는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고광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행정지원팀장> 

장애인인권 이야기는...

장애인인권포럼 심벌마크.<헤드라인제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