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결,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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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결,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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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장 "도지사 재논의 요청 명분은 어불성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을 한 가운데, 이번 취소의결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취소의결이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제주진단>에 출연해 취소의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오 위원장은 이번 취소의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의회의 잘못된 의사결정과정을 바로 잡았다는 측면, 그리고 지역발전계획에 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측면, 두가지에서 설명했다.

그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2009년 12월 이뤄졌던 동의가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가 됐었다"며 "당시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채 올라왔던 안건이었는데,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이번 취소의결은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한번 의결했던 사안을 갖고 다시 의결한 것은 의회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안좋은 사례로 남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저는 이번 일이 대의기관의 역할을 바로잡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삶에 직접적 이익이 미치는 문제에 대해 대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적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며 "대의기관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민주주의 확대발전이나 대의기관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소의결이 법적효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저는 (법적효력이)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도지사가 직권취소를 하지 않게되면 효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치만 취소의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에 대한 무효소송 등이 진행 중인데, 이번 취소의결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취소의결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금까지의 해군기지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 큰 의미는 오는 23일 예정된(4월6일로 연기) 무효확인 소송에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 재의요구 여부, 그리고 재의요구가 들어온다면 재의결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면서 법적효력을 갖추는 부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논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2009년에도 여야 합의없이 처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재논의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 때는 왜 안했느냐"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만약 재의요구를 해온다면 재의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의원들과)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의회의 취소의결이 '정부 압박'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제주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오 위원장은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절대보전지역 처리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껄끄러웠던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오히려 관계를 보다 치밀하고 유화적으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취소의결 정국이 정부측에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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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 2011-03-17 23:52:38 | 122.***.***.15
정말 오랬만에 제대로 된 '정치'를 보았네요..
'정치'란 백성들에게 감종을 주는 것이거든요...
문대림의장, 오영훈의원.....스타 탄생입니다....^^*

대단 2011-03-17 20:53:02 | 1.***.***.21
오영훈 의원 뚝심하나는 대단허이
이왕이면 직권취소 강하게 압박하여 이끌어내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