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쓴 도의회, 다음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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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 쓴 도의회, 다음 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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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의회 취소의결의 효과와 의미, 그리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은 과연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까.

도의회가 취소의결한 대상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 내용이다.

즉, 당시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의결을 취소시킨 것이다. 대상 절대보전지역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10만5295㎡ 부지.

많은 논란 끝에 의결안은 통과됐지만, 이 의결의 법적효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대단한' 것일 수 있고, '미미한 것'일 수 있기도 하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을 무효화시키거나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시키는 강제적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문대림 의장 역시 이번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취소의결의 결과가 곧바로 도지사가 행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효력자체는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장과, 이번 취소의결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효과적 측면의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취소의결의 결과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잘못된 의결사항을 바로 잡으면서 도의회의 제대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이 취소의결을 계기로 해 무성의로 일관하는 '정부 압박'을 해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취소의결 찬성 의원들의 생각은 비록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도 있지만, 도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내는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실질적 효력의 차원보다는 이를 계기로 해 파생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즉, 취소의결을 통해 그동안 정체됐던 해군기지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성격이 짙다.

반면,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장동훈 의원과 이선화 의원은 "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을, 또 취소의결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 행정처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소의결을 두고 '쇼맨십'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다.

법조계 인사 중 신용인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효과적 측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함께,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 그리고 도지사의 후속적 조치를 이끌어내는 효과 3가지를 들었다.

이중 도지사의 후속적 조치를 끌어내는 효과적 측면은, 취소의결이 되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법적으로는 동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하자가 생겨 위법하게 됨으로, 도지사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이번 취소의결의 효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에 따라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현재 계류 중인 재판에 일정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그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직권취소'로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이날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재논의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도 재의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도지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하는 등의 점이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해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

비록 취소의결은 이뤄졌으나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번 취소의결이 보는 관점에 따라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미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취소의결을 두고 환호와 우려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절망에 빠졌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미약하나마 다시 희망을 보게 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제주도당국은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앞으로 '재의요구' 등이 이뤄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취소의결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제주해군기지 논란 흐름에 있어 취소의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했으나, 도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취소의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만족스런 피드백을 해오지 않고,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적으로 강행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도의회의 그 다음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이미 '최상의 카드'를 써버렸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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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11-03-16 08:34:54 | 49.***.***.35
6개월만 빨리했더라도 좋았을걸 늦은감이 ㅡ
정말 앞으로 정부가 배째라 하면 어떡할지
다행인것은 소송에 영향 미친다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