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일정 보이콧할 수도...책임은 의장-운영위원장 몫"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오늘(15일)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키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에 강력 반발, 취소 의결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 안건을 직권상정하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장동훈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취소 의결안 상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이는 제주도의회를 떠나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향후 의회가 시대에 따라 계속 번복되는 일이 생긴다면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취소 의결이 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도지사가 행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권에 해당돼 무의미한 의결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취소 의결이 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도지사가 행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권에 해당돼 무의미한 의결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취소 의결을 통해서 도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갈등 봉합에 전력을 취해야 함에도 의회 스스로도 합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 도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을 자초해 도민 대혼란을 초래했다"며 "(민주당은)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종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의회 의장단의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알고도 강행한다면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모한 것이고, 모르고 강행한다면 무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이 분명하고 의회 내부에서조차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무모한 발의를 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인기영합주의를 의식한 쇼에 불과하다"며 "취소 의결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여할 것이고, 도민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등에서 지난 2009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의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날치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폈다.
그는 "오영훈 의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날치기라고 하면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어떠한 기관 쟁송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는 강정주민의 원고적격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다면 의회가 기관 쟁송한다음에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발의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또 "날치기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의장이 날치기를 한 것"이라며 "당시 기록을 보면 문대림 의장이 상임위원장이었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다가 방망이를 두드렸다"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표결'로 통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처럼 깡패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며 "합리적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고, 물리적 힘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원론적으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될 경우 협조하지 않고 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 보이콧하는 문제도 고민하겠다"며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책임은 도민들에게 묻고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의원총회를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통과의례로 규정, 불참 의사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