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가 또 있을까?'...취소의결안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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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또 있을까?'...취소의결안 처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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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민주당 의총결의로 '가결' 처리 가능성
한나라당 의원 '반발'....'설득카드' 무산 제주도 '곤혹'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오후 2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취소의결안이 가결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도당국은 오후 2시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별도의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취소의결안의 전격적 발의는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회기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오후 1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정부는 도의회가 제시한 3월9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아 결국 취소의결안 발의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했다.

전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간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는 이번주 중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마지막 '설득용 카드'를 제시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부동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의결안 상정을 보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항간에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던 민주당이 다시 '표결처리 강행'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나옴으로써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안의 가결처리는 확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아니더라도, 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현재 의원 구성이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3명, 국민참여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2월 임시회에서 보여졌던 격렬한 몸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시에는 소수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하고 한나라당의 기습 상정에 반발해 격한 몸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한나라당이 저지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2009년과 같은 격한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장이 이 안건을 직권상정한다면 집단 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취소의결안 처리가 정부를 압박하고,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표결처리의 당위성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당국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어제 정책협의회에서 해군참모총장의 방문이나, 정부의 지원의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라며 '가결처리 후'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도의회가 본회의에서 취소의결안을 가결처리하면 제주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소의결안의 처리시점이 임박해지면서 도의회 주변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의원들은 오후 1시 전체의원 총회를 갖고 본회의 상정 직전 막바지 협의를 갖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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