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주방문하면 확고한 정부 지원의지 표명할 것"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09년 12월 처리했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취소하는 의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주 중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를 방문한다는 일정이 14일 전격 제시됐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제시된 일정인 만큼, 도의회로 하여금 본회의 상정을 만류하는 '설득용 카드'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실장은 업무추진현황 설명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 유보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 사업과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 지사가 지난 9일 국무총리실장과 해군참모총장과 통화했고, 후속조치로 행정부지사가 10일 총리실장을 만나 건의한 결과 이같이 답변해 왔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에서는 이번주 중에 해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를 방문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제63주기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오찬과 만찬 간담회 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실장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은 해군기지 합리적 추진과 더불어 제주 발전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 10일 김상인 부지사가 밝혔듯이 특별법은 여야 정부 간 입장 차이로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실마리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은 "중앙정부의 무대응과 무관심에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주도와 의회가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실적으로 제주도와 의회 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 제주도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상하고 투쟁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며 "오늘 정책협의회가 어떤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와 문 의장의 모두발언을 끝으로 정책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제주도와 의회는 합의사항 등 성과가 있을 경우 공동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4일까지로 정한 취소의결안 심사기간 중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날 '심사보류'를 하면서, 정책협의회가 끝난 후 15일 본회의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격 제시된 해군참모총장 일정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