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회의서 표결처리 예상...14일 정책협의회 결과가 변수
속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14일 도의회 상임위 회의에서 결국 심사 보류됐다.
이날까지 심사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상임위의 심사보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 안건은 15일 오후 2시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로 최종 판가름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9명이 발의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오전에 정회를 거듭하다 오후 1시쯤 회의를 속개했으나 소속 의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결국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보류 결정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민주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취소의결안을 적극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취소의결안의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을 강행한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동수인 관계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의 김태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사보류' 결정이 최상의 카드였던 것이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는 질의답변이 생략된 채 서귀포시 강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경진 의원(민주당)만이 모두 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따라 도지사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 부지를 원형 보전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승인에 대해 직권 취소해, 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도의회가 '총대'를 메고 취소의결안을 강행하는 것보다 도지사의 '직권취소' 권한행사를 주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에 취소의결안을 상정하면서도, 제주도당국이 적극 앞장서지 않은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표출한 것이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두고 이날 오후 4시에는 제주도 당국과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이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취소 의결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오후 현재 도의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도의회의 취소의결안 처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