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1일 "민주당 집권 시 제주4.3의 국가추념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민주당 시민토론마당'에 참석,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제주도민 등으로부터 제주현안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제주도민 등은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다양한 제주현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4.3문제와 관련해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는 현 정권에서 잊혀지고 있는 4.3문제를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은 뒤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양동윤 대표는 "4.3특별법이 이 정권에 의해 무시당하고 폄하되고 왜곡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 예산이 날치기 당하면서 4.3예산이 공중에 날아가버렸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아직 신고되지 못한 4.3 희생자들이 있다"며 "이런 죽음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대한 그들의 희생이 폄하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존자와 유족들은 4.3의 역사이자 증인인데 방치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새롭게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4.3은 참 아픈 역사지만, 이제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제주도의 유산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4.3의 비극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4.3을 국가추념일로 만드는 일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날치기로 인해 사라진 유해발굴 사업비도 복원하겠다"며 "이로 인해 4.3정신이 평화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앞으로 꾸준히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4.3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법과 제도적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3문제와 관련해 김철 제주4.3후유장애인협회장은 후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철 회장은 "남은 후유 장애인 134명 가운데 오늘 또 한명이 숨을 거뒀다"며 "60년 한을 맺고 살아왔지만 생계보장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당 차원에서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김재윤 의원은 "정권을 잡으면 속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일방적으로 추진되선 안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정부 간 합의 이후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동균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은 "제주사회 가장 큰 갈등 일으키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있어서 국책사업이라면서 일을 저질러놓은 정부가 지금은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는 무리한 강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도정과 국민 간 합의가 이뤄지고 추진됐을 때 그 사업은 탄탄일로로 간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 해군기지는 천년대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몰아붙이기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양쪽 간 합의 이후에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손 대표는 "일방통행식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주민들과 상생의 정신을 살려서 합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은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라며 "강정주민들의 의견을 결코 배제하지 않은 채 강정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집권하면 결코 현 정권이 가자는대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은 빈익빈 부익부 강요...반대"

이 자리에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것을 민주당이 나서서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건의문을 통해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다"며 "몇일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중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놓고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특히 제주지역에만 도입하는 문제 역시 법률적인 어려움을 떠나 향후 경제자유무역 등으로 전파돼 왔던 정책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이라며 "제주도에 잘못된 영리병원 정책이 추진될 수 없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손 대표는 "사실 영리병원을 빼고는 여.야가 전부 합의를 했었는데, 총리실에서 고집을 해서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4월에는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 정책을 강요하고 추진해가려 하는 계기로 삼는 게 영리병원인데, 이것은 안된다"며 "좀더 많은 사람에게 질 높은,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을 돈버는 기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다음에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협조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

한봉식 제주시노인회부회장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를 제기, 일자리 확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손 대표는 "노인 복지는 경제적인 기본생활을 충족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하도록 보장하는게 중요하다"며 "노인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 기술, 지식을 동원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을 가진 노인들을 은행처럼 활용할 수 있는 풀(Pool)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요즘 나이 70이 청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인들도 활기차게 일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집권 시 제주에 다문화가정 복지종합기관 건립"

다문화 가정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명찬 제주다문화가정센터장은 "민주당의 공약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문화가정은 제주에만 2000가구, 전국적으로 20만 가구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오 센터장은 이어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복지종합기관이 없다"며 "손 대표가 당론으로 국비를 지원해 제주에도 다문화가정 복지종합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정책이 개발되지도 못했다"며 "외국인이나 이주여성들에 대한 복지와 문화사업이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있어, 앞으로 정책적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오 센터장이 요구한 다문화가정 복지종합기관 제주 설립에 대해서는, "집권했을 때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윤 의원은 "민주당이 한 게 없다고 했는데, 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다문화가정 2세, 3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체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노루 피해, 농업 재해 차원에서 대책 강구"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승진 씨는 "제주지역에 야생동물인 노루, 까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재정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있다"며 "농민들이 야생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 이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노루 피해를 농업 재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김우남 의원은 "지난달 야생동물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답했다.

김씨는 한-미, 한-EU등 FTA체결과 관련한 민주당의 대응책도 질의했다.

손 대표는 "한-미FTA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잘못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EU FTA에 있어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신공항, 정권 교체하면 적극적으로 대처"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손 대표는 "제주공항 포화상태가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온다고 하고, 공항건설이 10년이라는데, 그렇다면 신공항을 이제 곧 준비해야 한다"며 "내년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오후 6시께 갑작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3-4일 국회에 있었는데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원내대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작전이 실패해서 4월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은 도정에서도 잘 챙겨서 (민주당과) 같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