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도의회, "같은 생각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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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도의회, "같은 생각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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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안의 '미묘한 변화'
본회의 앞둔 '마지막 협상' 숨고르기에, 정당마다 '속앓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미 표면에 드러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갈등 보다도, 의결안 발의를 지지했던 그룹 내부에서 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제280회 임시회에 이 발의안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때만 하더라도,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 상정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됐다.

의결안 발의를 주도한 그룹이 워낙 강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 강정마을 주민들도 모처럼 도의회가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다며 '대환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논평도 이어졌다.

그동안 온갖 힐난을 받았던 도의회가 의결안을 발의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잠시, 상황은 다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14일까지 심사기간을 거치면 당연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것 같았던 의결안이 '숨고르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11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이틀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최초 의결안이 발의될 때만하더라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면 충돌' 분위기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금은 발의를 주도한 의원 내부에서도 엇갈린 입장이 표출되고 있다.

엇나가는 입장이 생긴 표면적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민주당 발의 의원에서 "정부가 14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온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하나는 14일 오후 4시 제주도정과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해군기지를 주제로 한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것은 취소의결안을 강행할 것인지, 유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제주도를 통해 전달될 것이란 예상도 해볼 수 있다.

결국 15일 본회의에서 취소의결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설령 상정되더라도 가결처리 될 수 있을지 여부는 14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결판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갈 것 같이 하다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 흐름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의원 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과 입장이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쟁점사항에 있어서는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 그리고 정당이 없는 교육의원들은 그야말로 '비주류화' 되고 있다.

문제는 취소의결안에 직접 서명한 의원이나 이를 지지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14일 정책협의회나 14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모처럼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대환영을 받는 인사를 받은지 불과 5일도 못돼 또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만약 정책협의회에서 타협점을 찾을 경우 취소의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보류'되거나, 상정되더라도 부결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을 경우에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발의의원 그룹 중심으로 해 가결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책협의회 일정을 본회의 전날 잡아놓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커 보인다.

왜 이런 복잡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최초 취소의결안 발의에 지지한 의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취소의결안 발의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이 컸다. 즉, 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보여온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 이석문 교육의원 등은 해군기지 공사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이 취소의결안의 처리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법정 소송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해보겠다는 계산이 컸다.

민주당에서는 '압박용 카드'의 성격이 컸던 만큼 막바지까지 타협점을 찾는게 당연했고,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당면 최상의 선택으로 이 카드를 꺼내든 만큼 '비타협적'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입장발표 여부, 그리고 정책협의회에서 타협안 도출여부에 따라 취소의결안 처리의 향방은 결정나게 됐다. 14일 상황은 다시 어떻게 바뀔지, 의원들은 소속 정당별로 대응책 논의에 부산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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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1-03-11 23:14:20 | 49.***.***.141
처리 무산. 보나마나
도의회 모양새만 구길걸

타협이라 2011-03-11 18:40:44 | 49.***.***.119
눈 돌았다 다른 패 돌려야 할상황인갑싶네
비주류의원들허고 강정주민들만 허탈해지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