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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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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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신학기에 맞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제주에서 친환경급식에 이어 도내 모든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밥상-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받게 된다는 것 아닐까? 

읍면지역은 이미 2010년부터 초중학교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올 2011년은 241개교(원)에서 실시되고, 무상급식 예산 195억원, 친환경급식지원비 58억원이 투입된다. 모두 5만2759명의 아이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 올 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내권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도 단계적인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부모의 가난으로 인해 눈칫밥을 먹지 않고 행복한 점심밥을 먹으며, 해맑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도 자녀당 년 35만원 내외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서 어려운 서민경제 살림살이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학부모와 도민들의 높은 지지가 있었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건 우근민 도정과 양성언 교육감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문대림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3년부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 몇 년씩이나 지난 정부미, 농약과 화학비료에 오염된 농산물을 먹여서야 어찌 어른대접 받겠느냐는 한 학부모운영위원의 문제의식 제출을 시작으로 친환경 급식운동을 모범적으로 벌여온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의 활동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2010년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회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친환경 급식운동을 10년 가까이 해오던 인사들까지도 무상급식은 우리사회에서 불가능하고 아주 먼 일처럼 여겨져 왔지만 6.2지방선거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내걸었고, 또한, 무상급식을 공약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제 무상급식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곳(79%)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의 거센 물결은 이제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2011년은 무상급식 혁명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먹은 것은 곧 내 자신이 된다.’고 했다. 먹을거리는 건강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임상 실험결과를 보더라도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섭취한 아이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갖은 청소년들보다 2배 이상 문제를 덜 일으키고 학업성적도 1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 인구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근민 도정도 출산율 2.0플랜을 위해 0-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 할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화학첨가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오염된 먹을거리에서 해방되어 심신이 건강한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투자이다.

치열한 복지논쟁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어떤 정책투자 보다도 값어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인 투자, 1석 5조(아이들의 심신건강 도모,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감소와 이에 따른 소비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농수축산물 수급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확대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확실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증가)이상의 투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에 만족하지 말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계약재배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활한 식자재 유통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로컬푸드 소비확대와 친환경농축수산물의 타지방 공급 확대 등으로 FTA체결과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촌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정책당국자와 학교급식운동 관계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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