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까지 정부 입장 표명 않으면, 재의결 절차 밟을 수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3월9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도의회는 23일 "최후의 카드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재의결하는데 있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체 도의원 회의 결과를 전했다. 오후 3시 도의원 30여 명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 지금 상황에 절대보전지역 재의결 카드를 쓰지 않으면 총리실 내지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참모총장 사과나 지원책 마련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재의결 카드를 써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청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됐는데, 3월 임시회에서 부의할지는 향후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회의에서 8대 의회가 의결한 것을 다시 9대가 의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특히 한나라당이 공식 표명은 아니지만 재의결에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의견 통일이 있어야 진행을 계속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위 해체문제도 거론...지금은 의장 중심으로 대응할 상황에 인식 공유"
회의에서는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해체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위만으로는 상당히 모자라다"며 "특위를 해체하고 의장 중심으로 41명 의원 모두가 문제에 대해 진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해체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특위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문제"라며 "특위가 버거운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문대림 의장을 중심으로 전체 의원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3월9일까지 정부가 어느 선까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오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제주를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의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공사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 사실상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재의결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도의회가 마지막 카드인 재의결 절차를 밟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