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임기내 2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는 전략회의 등을 가지며 고용창출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고용상황이 전국과 단순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경제활동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13만4000명에서, 2009년 13만9000명, 그리고 2010년에는 14만9000명으로 늘었다. 2년사이 1만5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고용률은 2007년 67.6%에서 2009년 66.7%, 그리고 2010년 64.8%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우 도정이 접근하는 고용창출 전략은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청년희망프로젝트, 기업체 인턴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전략은 타당성이 크다.

그러나 고용정책이 유독 눈에 보이는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되면서 정책방향 설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고용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비지원 '실업자 직업훈련' 등은 크게 축소되거나, 고용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지난해 139개 과정에서 개설됐다. 외국어분야 41개 과정, 조리 및 제과·제빵 31개 과정, 산업응용 및 IT분야 24개 과정, 미용 분야 31개 과정, 다문화가정교육 등 기타 서비스 분야 12개 과정이 승인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축소돼 고용심의위원회의 승인이 났다.

교육과정 자체가 52개 과정으로 전년대비 3분의 1수준만 편성됐다. 훈련참여인원도 1098명으로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일자리는 많이 만들겠다고 하면서 실업자들의 안정적 취업 혹은 재취업의 문호라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A실업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직업훈련에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고용지원 업무 전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용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소장과 팀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소장과 팀장 모두 바뀌었는데 몇개월 가지 않아 다시 지난해 8월 정기인사에서 모두 교체됐다. 지난달 단행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도 다시 교체가 이뤄졌다.

고용지원업무는 전문성과 함께 고용정책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발령받으면 1년이 가지 않는 잦은 교체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대적인 시책 추진에 나선 제주도당국이 정작 체계적이고 영속적인 선상에서 이뤄져야 할 직업훈련교육과 고용지원업무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숫자'에 집착하면서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얻으려는 조급함 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고용정책이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