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요청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의 진정서가 지난해 9월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후 아직까지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19일 "진정건은 법률 전문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고는 있어, 의회 차원에서 더욱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오영훈 운영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에 건넨 공개질의서에 대한 오 위원장의 입장 표명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범대위가 질의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취소 진정에 대해서는, "이는 법률 전문가에 따라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또 다른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당사자 간 의견 대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소송 중인 쟁점에 대해 의회 입장을 표명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원 간 논의는 거치겠다"며 즉답할 수 없는 데 대한 양해를 구했다.
지난 2009년 말 절대보전지역 동의안이 강행 처리된 것과 관련, 당시 '무효'를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는 범대위의 질의에 대해 오 위원장은 "당론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오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범대위 측에 오늘 중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해군기지 갈등 해소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도의회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과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정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군기지 특별위원회에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심도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는, "입장 정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제주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앞서 지난 12일 안창남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관련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