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교육지표 제시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011년 새해를 맞아 올해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 정당후원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신묘년 새해를 맞아 <헤드라인제주>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감 집무실에 이뤄진 특별대담에서 양 교육감은 2011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양 교육감은 먼저, 올해 제주교육의 추진 방향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그는 "주요 시책으로는,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에 충실하겠다"며 "또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 사회의 관심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위해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충실 4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당 후원 교사 징계, 안타깝지만 법-원칙 따라 처리"
양 교육감은 "제 입장에서 우리 교사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위배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조체제-반복적 교육 통해 성범죄 예방"
지난해 제주 교육계를 유난히 시끄럽게 했던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안전강화학교 16개교를 지정했고, 올해는 7개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급식 예산 지원은 도지사 소관"
올해부터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는데,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양 교육감은 '재원 확보'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그는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재원만 확보된다면 보육시설에도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제주도에서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하지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어,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학원교습 시간, 학원 관계자들과 협의회 통해 대안 마련"
학원교습 시간을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되는 것에 대한 학원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부 학원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학원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갖고, 고액개인과외 지도.단속 방안 등을 마련해 조례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청-자체감사, 감사위-자치감사 실시해야"
일선 학교 감사권을 두고 불거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는 '자치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일선 학교까지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제주도청이나, 제주도교육청에 한해 감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금도 다른 시.도의 경우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한을 부여받은 취지를 감안해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해 '자치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해 자체감사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의 중복감사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도지사가 중재해 조정.합희한 내용을 존중하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교권 실추, 학생 인권-교과부 용역 등 검토해 대책 마련"
양 교육감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신장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재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에서는 교육법학회에 학생인권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3월쯤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의 인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교과부의 용역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와함께 산남-산북 간 교육격차의 경우,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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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교육감과의 신년대담 요지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3선에 성공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은 청렴도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청렴도 전국 최고의 제주교육을 위해 교육대상, 방법, 장소를 다양화하는 `三多청렴교육' 등 제주교육사회에 청렴이 숨결처럼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작년에 이어 연 2회 "전국 1위"의 위업을 차지했습니다. 둘째,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을 위해 학교별 「모다들엉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율 최소로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1~3등급 비율에서 전국 상위 수준을 월등히 앞질러 지난해에 이어 제주학생 성적이 전국 최상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셋째, 학교 성폭력 사건 등 최근 일련의 각종 폭력 사건들이 학교에서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분교장을 포함한 초, 중, 고, 특수학교 189교 전학교 및 전분교장에 배움터 지킴이를 채용.배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가 별도 지정 기일까지 연기됐습니다. 아직까지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는데, 교사 징계와 관련한 앞으로 계획은.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교육 현장의 편파성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원의 정치활동은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위배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0년도에 안전강화학교 16개교를 지정하였고, 2011년도에는 7개교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의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원만 확보된다면 보육시설에도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도.감독 등의 책임이 있어 어린이집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습시간을 밤10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 학원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원관계자들과 협의회 개최 및 고액개인과외 지도.단속 방안 등을 마련하여 안건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권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감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권한을 부여받은 취지를 감안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일선기관(일선학교)까지 감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도청이나 도교육청에 한해 감사를 실시해 왔고, 현재도 타시도의 경우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시도교육청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설립취지를 감안하고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과 더 나아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하고,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하여 자체감사하는 것이 학교현장에서 중복감사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2008년 4월 18일 도지사가 중재하여 조정.합의한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며, 앞으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신장은 중요한 문제이나 현재 학생인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체벌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교과부에서는 교육법학회에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 중이므로 그 결과가 3월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의 인권,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교과부의 용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4가지의 주요시책인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교육 강화,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 충실,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확대, 신뢰와 섬김의 교육행정 구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 역점사업으로 제주 사회의 관심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학력 최고 제주학생 육성,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건강.보건교육 충실’의 4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더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창의.인성을 겸비한 학력 최고 제주학생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논리적인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외국어 구사 능력 등을 두루 갖추게 하여 전국 최고학생의 위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 확대 설치, 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안전망을 구축하여 교육가족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아우름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복지프로그램과 정보화비를 지원하고, 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건강.보건교육을 충실히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보건.급식교육으로 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평생 건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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