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을 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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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년을 맞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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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승화 / 제주도정경제연구소

김승화 / 제주도정경제연구소. <헤드라인제주>
2011년 신묘년 희망의 새해가 힘차게 밝아 올라왔습니다 올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평안함과 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공해 이루시길 빕니다.

우리 제주조상님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듯 우리는 지난 해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어 왔습니다. 이 점 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더불어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도 격동과 고난의 지난해에 올해도 도민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타도어식 치열한 선거전으로 말미암아 도민의 분열까지 가져올려했던 지난 의회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후유증, 아직도 논란 대상이 되는 강정 해군기지의 설치 문제에 따른 인센티브 개발 요구의 부족, 외자 투자의 성공적 모델로 치켜세웠으나 예탁금이 전무하다시피 한 각종 신규투자유치, 한라산케이블카의 새로운 모델의 제시에 의한 설치의 재논의,오는 9월 3일 개교예정인 외국인학교의 법적 지위 확립성의 문제 등...

또 예산 전액삭감으로 WCC제주총회의 철회 위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위상 문제, 제주특별법의 제4차 제도개선의 국회통과 실패에 의한 각 종 사업과 권한 위임에 따른 법적 지위의 문제, 오는 6월 30일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의가 해산되는데에 따른 대체 조직의 없는 상황에서의 대 중앙정부의 소통과 예산절충의 어려움, 행안부의 정책에 따른 년 약 1,200억원의 지방체 감소에 따른 각종 사업 등의 추진력의 상실 등 등 제주도정은 산적한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히 풀 수 없는 양날의 수레바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퀴 자국이 영원히 수평을 이루 듯 제주 여론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의 비효율에 따른 행정공황의 상태와 도민의 정신적 스트레스, 역내경제활동 등의 위축을 가져오리라는 예측이 되어 도민의 결집된 역량을 보여야겠습니다.

옛날 동탁, 조조, 여포, 손권 등 영웅들이 군웅할거 하며 한(漢)나라가 삼국(三國)으로 분열되던 시초에 원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소정승은 원래 최고의 정승(현재 국무총리 격)을 4대째 내려오던 명문가의 집안이며, 우리나라 땅의 근 10배를 소유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병(私兵)도 20만 이상을 소유한 막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형제 및 후손들은 피살되거나 삼족이 처형되는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후세의 역사가나 평론가들은 멸문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우유부단하여 결정을 못 내리는 성격과 전쟁에서 헛명망 만을 추구했던 것을 첫 번째로 봅니다. 이는 그만큼 도민 여론과 그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추진력의 중요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00년 전 오나라와 월나라의 오월전쟁에서도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오나라왕 합려가 침범해오자 월나라의 석매 대장군(지금의 국방장관 격)은 이번 전쟁은 기필코 패한다 강변하며 항복까지도 강력 건의했으나 취리전투에서 월나라왕 구천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석매 대장군은 필승을 강변하며 전쟁을 일으켜 초산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석매 대장군의 판단과는 전혀 틀리게 월나라는 오나라왕 구차에게 패하여 멸망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국가가 멸망하는 처지에 이르렀듯, 올해는 강력한 리더쉽과 판단력있는 제주도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면 제주도정의 강력한 추진력은 정책이나 도민의 숙원 사업의 결과가 제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원동력의 원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민도 정책사안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자치도가 시작된 지 5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이양되어 본격적 특별자치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올해 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일치단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타 지방의 역차별이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져서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이의 힘찬 새해로의 출발을 고대합니다.

<김승화 / 제주도정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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