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 '변화' 드라이브, "그러나 아쉬움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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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적 '변화' 드라이브, "그러나 아쉬움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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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출범 6개월 우 도정의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기대'

새해 시작과 더불어,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꼭 6개월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도정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몇점이나 부여할 수 있을까?

사실 민선 5기 출범 초기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며 의욕있게 출발한 민선 5기 도정은 도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유독 수출 1조원 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선언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하드웨어적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컸다. 수출 1조원의 실현성 보다는 뭔가 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그 이면에는 도민과의 '소통'이 크게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출범 초기 해군기지 갈등 문제에 있어 예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미 절차적 진행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우 도정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있었지만, 우 지사는 '복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우 지사의 '윈-윈 해법' 약속은 그러한 생각을 더욱 크게 했다.

해군기지 갈등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나 도민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는 높게 평가됐다. 출범초기 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가져나가면서 동반자적 관계의 대화를 통해 현안해결의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긍정적으로 다가왔다.

지난 6개월간 우 도정은 적지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로 뻗어나갈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고,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우 도정의 자평에도 공감한다.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의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것도 크나큰 성과다.

중국총영사관을 제주에 설치하기로 주한 중국대사와 합의를 한 것, 그리고 사할린주지사와 경제교류협정을 맺어 제주 청정농산물의 수출 길을 뚫은 것도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우 지사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제주의 잠재력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살맛나는 제주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약속했던 대로 오직 제주발전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성급한 판단일지 몰라도, 6개월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도민들의 기대감 정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하다. 신년 각 언론사의 평가들은 냉정했다.

물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아니라, 소위 오피니언리더급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도정에 대한 만족도는 출범 초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아쉬운 평가, 왜 나오는 것일까?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해군기지 갈등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극한 대립상황을 맞게 된 점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누가 도지사를 맡더라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지금의 대립국면은 그 정도가 크다.

우 도정은 취임 후 줄곧 '강정마을'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대화의 통로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다. '소통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 방법의 문제는 해군기지 정책결정을 수용키로 선언한 이후 표면적으로 분출됐다. 강제연행 사태와 도청 앞 천막농성에 대한 무리한 저지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면 충돌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현안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는 초반 우의좋게 시작했던 도의회와의 관계가 연말 예산안 심사를 기점으로 해 삐걱거린 모습을 표출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쪽의 잘잘못이 컸는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기로 한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도정과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것 역시 우 도정이 떠안아야 할 부담임에는 틀림없다.

세번째로는 주요 제주현안의 잇따른 병목현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 무산, 신공항 건설의 표류 등이 그 대표적 예다. 4.3 희생자 추가결정을 위한 4.3중앙위원회 회의 역시 말은 무성했으나 결국 회의 한번 열리지 못했다.

물론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별법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국회 내 정치적 대결국면으로 인해 시기를 타이밍을 놓쳐 버린 탓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된지 막바지에야 특별법 조문 중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신공항건설기획단을 폐지하면서 논란을 샀던 점 등은 우 도정이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이러한 주요 현안의 잇따른 지연은 도정에 대한 기대감을 희석시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 새해 '큰 기대'

우 도정 출범 6개월에 즈음한 평가가 긍정적 측면과 아쉬움으로 대비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4년 임기 중 이제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마라톤과 비교하면 이제 스타트를 막 시작해 이제 10%를 조금 넘는 구간을 통과한 셈이다. 레이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의 평가는 조직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우 지사가 구상했던 조직개편의 틀에 맞춰 인사를 단행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초 조직개편과 대대적 공무원 인사로 출발하는 2011년 우근민 도정에 다시한번 큰 기대를 걸어본다. <헤드라인제주>

2010년 7월1일 우근민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 <헤드라인제주>
2010년 7월1일 우근민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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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소리 2011-01-03 22:19:34 | 49.***.***.7
6개월이란 시간은 환상을 깨어주고 현실을 보게한 시간이었다. 김도정이나 우도정 차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선거공신 등용허든 안하든 개의치 않는다 경제 피부로 와닿을정도로 잘챙기고 백성들 고단한 삶 어루만져주는 일에 던념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