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도정의 '천막 농성' 강박관념 등이 작용한 듯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일련의 갈등 속에서 김병립 제주시장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을 저지하는 물리적 충돌 현장에 나타난 것이 결정적 화근이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기 위해 천막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제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막고 나서면서 충돌은 빚어졌다. 천막을 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의 잇따른 충돌이 계속되면서 부상자들도 속출했다.
급기야 취임한지 5개월여만에 '퇴진 요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예전에도 천막설치를 둘러싼 몸싸움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사례는 없었다. 보통 담당국장 내지 과장급이 진두지휘하곤 했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이날 현장에 모습을 보이고, 또 천막설치의 적법성 논란에 직접적으로 끼어들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천막을 차량에서 내리는 행위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시장이 아닌 실무급에서 주장해도 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천막설치 저지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나섰다.
도로 상에 물건을 내려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도 문제이고, 천막을 설치하려 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제지에 나섰던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시민단체의 사과요구에 대해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이 없어 보인다. 도로상에 천막설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처음에는 '사과' 요구 차원이던 것이, '사퇴' 요구로 수위가 높아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공적사안을 갖고 농성을 하겠다며 천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꼭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강력한 저지에 꼭 나섰어야 하는데에는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
'윈-윈' 방법의 해군기지 갈등을 해소하겠다던 민선 5기 도정이 왜 부상자 속출 등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지에 나섰던 것일까?
김 시장의 현장출동은 천막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실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우근민 도정의 정치적 견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종전 도정에서 장기간 행해졌던 것처럼 도청 앞 천막농성은 절대 용인하지 말자는 공감대에서 이뤄진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도청 앞 해군기지 반대농성이 장기화될 경우 종전 도정과 현 도정의 차이점을 희석시켜 버릴 우려가 있어 이를 꼭 저지하고, 물밑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김 시장이 민주당 소속의 제8대 도의회에서 활동하던 당시인 지난해 연말.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등이 한나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될 즈음, 김 시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도부격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규탄했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처리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하며, 잘못됐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 그가 민선 5기 행정시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원리원칙'을 내세우며 해군기지 반대단체로부터 성토를 당하는 처지로 몰렸다.
김 시장은 이번 사퇴요구 등에 대해 가타부타 말을 삼가하고 있다. 그의 속내는 무엇일까?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잡고 있는 민주당이나 도청, 시청 잡고 있는 우근민 지사파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 표 받으러 올때는 굽신굽신에 해군기지 반대 외치다가, 이제는 머리 꼿꼿하게, 수백평 되는 도의회에 2평 천막도 안되고...행정대집행...어이가 없어요 정말...다음 선거때 봅시다. 꼭 기억할 것이니까요...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