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새해 예산안,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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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임시회 개회..."道, 예산심의권 인정 않으면 '빈손' 회기"

제주특별자치도가 부결됐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 도의회가 이의 심의를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문대림 의장은 27일 "제주도가 의회 예산심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이번 회기도 '빈손'회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장.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2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와 이어 도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부결됐던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심사과 관련해 문 의장은 "도정이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할때 도의회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고 책임전가식 언론 플레이만 일삼을 뿐 도민과 동료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회기 역시 '빈손' 회기가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초 단행될 예정인 제주도 인사와 관련해 조직개편 용역에 따른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기초자치모형 관련 조례안도 상정 예정"이라며 "이 모든 안건들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제주도의 전향적 자세가 확인될 때 상정하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빈손' 회기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부동의' 이유로 제시한 민간이전 보조금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한 부분이 3억4000만원인데, 이 증액분이 원칙과 기준 없이 증액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제주도의 태도는 바뀌어야 하고, 의회의 명분을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건넸다. 문 의장은 "왕따를 호소하며 투신했던 한 중학생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면서 "친구들의 따돌림도 문제지만,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학교 당국의 처사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안타까운 죽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사실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교육당국은 자성해야 할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집단 따돌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4일 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서 도의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과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을 심시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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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쯧 2010-12-27 11:36:33 | 211.***.***.29
언론사 민간보조금 증액이 원칙과 기준없이 증액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원칙과 기준을 공개해서 도민에게 설명해야지.
도대체 그 원칙과 기준이 뭔지 빨리 공개하시지요.
제발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