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영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분석에 의한 등록금 책정을 요구한다. 또한 제주대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제주대학교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4.9%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았고, 이 안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일만아라와 육백사라인은 등록금 인상 철회 및 동결을 요구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주대학교의 허울뿐인 학생 참여 제도를 규탄하며 학생 참여권 보장과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본 성명서는 2010년 12월 24일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의된 것이다. 이 내용에는 각 단과대학 회장, 부회장 및 제주대학교 중앙자치기구 장들이 참여하였다.

2008학년도 등록금 책정방법이 바뀌면서 등록금 인상률 보다 학교 측 총 세입 액은 대폭 상승하였다. 2008학년도 이전 책정방법은 학년 단계별 기성회비를 기준으로 인상을 하였으나, 그 후 직전학년도(학년 진급 전) 납부회비 기준으로 책정하여 2008학년도 전년 대비 등록금의 실질적 인상률은 총 세입 액의 21.7%, 학교의 총 세입 증가액은 61억이 넘었다. 그 다음해인 2009년과 2010년 제주대학교 등록금은 동결되었으나 등록금 책정방법의 변화로 인한 학년별 차등이 있어 실질적인 동결이 아닌 등록금 총 세입에 상승이 있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의 이유로 우리는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바이며, 2008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 책정방법과 그 이후의 책정방법에 대해서 일만아라와 육백사라인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그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대해 우리들의 요구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리들의 요구는 이렇다.

하나, 제주대학교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각 국립대학들의 기성회계 결산자료에서는 세입결산액이 당초의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반면,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제주대학교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등록금의 기성회비 중 504억원을 교직원 급여로 지급하였다. 이런 부당함을 근거로 하여, 제주대학교는 등록금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기간적 절차를 무시한 교육대학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라.

교육대학은 현재 제주대학교의 하나의 캠퍼스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의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은 무려 23.8%, 인상분 698,000원으로 전 학부 중 가장 높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인상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입생 등록금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 등록금 인하가 일년만에 대폭 이루어질 수 없듯이, 등록금 인상도 역시 일년만에 대폭 이루어 질 수 없다.

하나, 불필요 사업으로 인한 기성회비 낭비와 성과 없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

제주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기성회비 확보로 타 대학교를 따라잡는 주먹구구식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로 대학 순위가 결정되어 진다는 선입견을 갖는 학교 측이야말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국립거점대학인 제주대학교를 울타리 안으로 가두어 버린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불필요한 재원 확보와 사업들을 과감하게 없애고, 총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장 역점사업 중심이 아닌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향후 제주대학교는 등록금 심의 시 실질적인 학생 참여부분을 보장하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방침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된다. 이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학부모, 동문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 측의 편향된 위원들이 선임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등록금 인상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원 선임 시 학생들과의 협의 또는 합의하게 하거나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한 동수의 위원들이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제주대학교는 대학발전협의회 기구를 창설하라.

심의위원회에서 제주대학교 학내 사업 및 예산 편성 시 이루어진 의결에 학생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주대학교 내의 대학발전협의회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학교의 3주체 중 하나인 일만아라와 육백사라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대학발전협의회는 평의회에 준하는 회의기구로써의 효력을 가져야 하며, 3주체의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요구들은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일만아라와 육백사라인의 목소리이다.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 그리고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학생대표인 중앙운영위원회는 일만아라와 육백사라인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25일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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