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논리, '예산 파문'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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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논리, '예산 파문'은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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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예산안 부결 파문, 그리고 책임 논쟁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이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15일)을 넘기게 됐다.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부동의'하면서 비롯됐다.

이번에 부동의된 예산은 언론사 스포츠행사 경비를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분.

당초 논쟁은 이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분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비 증액분까지 더해져 이뤄져왔다. 그러나 14일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무상급식비 증액분은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분만으로 좁혀졌다.

물론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삭감분에 대해서는 재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논란의 영역은 좁혀졌으나, 우 지사의 '부분 부동의'는 도의회의 예산안 부결처리로 이어졌다.

그럼 이번 논란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예산안이 부결처리되자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근민 도정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나섰다. 도민사회에 이와 관련된 부정적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 책임이 도정에 있음을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도의회의 대체적인 시각은 제주도당국이 도의회에 대한 무시 내지 능멸하려는 태도에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문대림 의장도 이점을 강조했다.

제주도가 삭발이라는 극한 수단까지 써가며 의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과 관련해서는 최초 사업의 효용성과 사회성에 관한 판단없이 예산을 편성한 제주도당국에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칙과 기준없이 편성해 제출된 예산이기에 의회가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의회의 논리는 한마디로 그동안 제주도당국이 보여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극에 달했고, 당초 제출된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아 손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예산안 부결의 사태에 대한 책임 또한 제주도당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민간보조금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해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기도 한 만큼, 재정진단을 통해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되는 민간보조금 액수를 30-50% 축소해 편성한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민혈세가 선심성으로 쓰여서는 안된다'는 원론적 입장도 밝히면서, 도의회가 언론사 및 특정단체의 스포츠행사 등에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은 재정진단을 통해 마련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의회와 제주도당국은 '나름대로의 논리' 속에서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한 '권한'은 지나칠 만큼 집요한 면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내세우며 제주도당국이 주장하는 증액된 예산 미집행 발언을 심의권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제주도당국은 '예산 집행권'이 있음을 강조하며, 의회의 심의결과와는 다르게 나름대로의 원칙 속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와 도당국의 '예산 갈등' 표출과정에서는 '부끄러움' 혹은 '지나침'이 겉포장된 명분에 묻혀지는 듯하다.

이번 예산갈등의 발단을 되돌아보면, 제주도당국은 최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30-50%씩 삭감하는 '기계적 잣대'를 들이민 것이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기계적 잣대'는 재정위기라는 큰 틀의 명분에 가려진 채 도의회에 제출됐다. 도의회에서 무엇을 질문하더라도, 마땅한 답변거리가 없으면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라는 말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도당국이 '기계적 잣대'를 사용했다면, 도의회는 '이중적 잣대'로 계수조정을 했다. 삭감하는 명분 따로, 증액하는 명분 따로 가져나가는 방식이다.

긴축재정에 동참해야 한다면 소규모 풀(Pool) 사업비를 삭감해놓고, 이를 다시 행사성 경비에 증액시킨 일이 그 대표적 사례다. 차라리 삭감된 예산은 '채무 변제' 등으로 증액시켰다면 모를까.

언론사 등에 지원되는 스포츠 행사 경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가 편성한 스포츠 행사 경비에는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함이 없이, 원칙과 기준없이 편성했다고 질타해놓고, 정작 예산을 증액시킬 때에는 일률적으로 전년도 85% 수준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들이댔다.

결국 제주도당국이나 도의회 모두 이번 예산 갈등 과정에서 '지나침'은 있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지나침에 대한 자성은 한마디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초선인 윤춘광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언론사 스포츠행사 등의 예산 증액 관행은 제주도당국과 함께 도의회에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도의회와 도당국, 누가 더 떳떳할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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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2 2010-12-15 10:58:06 | 59.***.***.23
칼럼 하나는 윤대표가 최고임을 인정함.

양비론! 2010-12-15 00:03:51 | 122.***.***.74
다음에는 논쟁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어야 ...그것은 언론사 스포츠 행사 지원금 증액이다. 의회-언론 유착의 드라마의 종점은 어딜까?

2010-12-14 22:34:37 | 121.***.***.183
시원합니다...
미디어제주가 이렇게 옮겨왔네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