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업무추진비, 체육행사 등에 대거 증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중적 잣대'로 지역구 챙기기를 노골화하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4일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4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후유장애자 유족생활 지원금의 경우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비용추계를 명확히 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4억2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지모형 도입 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의 경우 기초의회 없는 기초단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의결했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
초긴축 재정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제주도가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일괄적으로 20%를 삭감하면서도 이들 예산 중 절반 가량인 19억9900만원을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거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증액된 예산을 보면 읍면동 시책추진비로 일률적으로 100만원 정도씩을 추가 편성한 것을 비롯해 읍 체육대회 지원, 동정 홍보물 제작까지도 증액 편성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이 출범 초기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 비전21'의 경우 이번 예산에 워크숍과 세미나 행사비로 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이의 8배인 4000만원을 추가 증액시키는 '배려(?)'를 배풀기도 했다.
도청과 행정시에서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초긴축 재정정책에 맞지 않다면서 일괄적으로 삭감조치했던 도의회가 정작 삭감된 예산을 갖고 또다른 시책추진비를 편성하는 '선심 쓰기'에 나선 꼴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