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로 빠진 도의회, 또 '지역구 챙기기'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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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로 빠진 도의회, 또 '지역구 챙기기'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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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내년 세출예산 79억원 '삭감'
삭감된 세출예산 대부분 지역개발사업 등에 신규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 중 곶자왈 공유화재단 출연금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재단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들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신규 편성되면서 지역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예산심사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79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곶자왈 공유화재단 출연금 3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신탁 기금 6000만원, 제주시내 4대하천 그린웨이 조성사업 1억원 등을 모두 전액 삭감했다.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토지임대료(외돌개 진입로) 6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와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연관된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등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을 증액함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신규 계상하는 사례가 대거 나타나면서 '지역구 챙기기' 의혹을 사고 있다.

원노형 도로구조개선 사업에 3억원, 한경 산양 곶자왈 공원사업에 1억5000만원, 소공원 조성에 따른 자재구입 1억원, 신천리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3억원, 중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등에 증액한 것이 그 실례다.

또 성산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당초 3억원이 계상돼 있었으나 3억원이 추가 증액되면서 총 6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이 추가로 증액된 사례는 사전에 편성과정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됐다고 하나, 도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신규로 대거 편성된 것은 다분히 지역구 챙기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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