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정부의 초심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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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 정부의 초심이 정답"
  • 지병오 독자권익위원장 zivago@kbs.co.kr
  • 승인 2010.12.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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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오의 미디어칼럼]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 과제와 전망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전 내놓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역의 첫 중간보고서에서 제주도의 현실적인 상황을 전제로 각종 경제지표와 인구증가 전망, 그리고 도민의식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1%'라는 각종 자료에서 보여주는 제주의 현실적 한계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바로 이런 1%의 한계를 벗어나는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인구유입도 가속화되고 훌륭한 인력이 모여들고 국내외자본이 유치되어서 싱가폴처럼 되자는 국가정책이 아니었던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양보한 제주특별자치도나 영어공용화가 전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영리병원도입까지도 제시된 테스트베드가 제주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시절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온도차가 있는 게 현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다듬고 있는 제2차용역이 마무리되어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시되겠지만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제주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 자본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급인력과 큰 자본 그리고 첨단기술을 만들어보자는 것 아닌가?

2002년부터 시작된 국제자유도시 1차 10개년의 추진과 성과에서 인구는 60만에 못미치고 몇가지 사업들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2차 10개년을 추진하면서 국제자유도시의 효과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연환경과 휴양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 세계최초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제주섬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보물섬을 전세계에 알릴 시기다.

세계13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다. '1% 제주섬'을 '10% 제주섬'으로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중앙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초심이 정답이다.

2012-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에서 제시된 용역 결과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제주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홍콩이나 싱가폴처럼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제주만의 독창적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중간용역에서 지적된 원칙분야가 있다.

인구는 7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인구14만의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의 전제로 새로운 개발이 아닌 그동안 개발로 인하여 복구가 어려운 지역을 활용하고 기존 시가지 재개발이나 구도심 재생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돋보인다.

제주도는 인구 100만도민이 숙원인구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대한민국이다. 국제자유도시를 통해서 더많은 외국인들이 제주를 선택해야만 가능한 인구다.

향후 제주관광의 큰손님이 될 것이 확실한 중국인관광객이 제주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상용화 할 즉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현재산업구조(1차산업17%, 2차산업3%, 3차산업60%)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위 6차산업이라는 농수축산물을 가공하고 고부가가치로 다양화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키는 제주형 산업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더 이상의 제주자연환경을 훼손해선 안된다. 대규모관광시설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가해야한다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곶자왈이나 목장부지같은 제주다움의 가치를 더 이상 사라지게 해선 안된다.

수출1조원시대를 목표로 한 우도정 4년은 제주향토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식품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식품제조업체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마련되고 내수와 수출로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다. 관광산업의 질과 수준을 높여서 고급서비스산업으로 일자리창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제주도만의 조건과 환경과 하늘이 내려준 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휴양형 의료서비스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소위 자연치유의 메카를 시작해야 한다. 현대의학과 한방진료 거기에 대체의학을 접목시키는 제주형 의료관광산업이다.

제주에 정착하는 이주민이 대부분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고 도시생활에서 맛볼수 없는 넉넉한 여유와 전원생활을 위해서 제주이주를 단행한 정착민이 크게 늘고 있다는 현실을 살려서 제주도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얼마전 우근민 지사가 마련한 제주정착민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제주도는 아직도 타지인에게는 낯설고 불편하다.

제주의 미래비전과 성장동력이 외부지원만이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다. 고급인재와 두뇌가 제주에 필요하고 외부자본이 투자되어야하고 상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국제자유도시 2차기간인 향후 10년동안에 제주인구 70만명시대가 꼭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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