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도정 취임 100일, 'MB 코드론'은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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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정 취임 100일, 'MB 코드론'은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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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MB보다 '도민 마음' 먼저 생각하는 줏대있는 도지사 기대"

최근 들어 우근민 도지사가 자꾸 꺼낸다는 'MB코드론'.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갖가지 억측을 키우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만 내뱉는 말이 아니다. 저작거리 술판 안주꺼리 수준이지만 이를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농담조로 "시국이 하 수상하니 보험이라도..."

철지난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 도지사 선거를 복기해보면 이렇다. '아직도 돈봉투 선거냐'는 금권선거비판론이 비등했고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 '反MB, 反한나라' 전선 논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가졌다.

선거 막바지 문자를 남발해가며 '민주당 뿌리론' 전술을 펼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터다. 실제로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민주당 도지사 후보 사무실보다 무소속 후보 사무실에 친민주당쪽 사람들이 휠씬 더 많았다는 전언이다. 우 지사 역시 선거가 임박한 후보시절 "저의 정치적 뿌리는 민주당입니다."라고 확고한 정치적 소신을 표명한 바 있다.

나 같은 '필부필녀'에게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정치의 냉혹함'을 설파하며 "MB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류의 도지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설득했던 민주당쪽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이제 석 달 조금 지나서 한나라당 정권인 'MB쪽으로 기울어지시겠다'는 도지사를 두고 뭐라고 할지 자못 궁금해진다. 정책까지 닮아서는 안 된다.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고 한다. '도지사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사람도 있다. 서민들로서는 팍팍한 삶이 지속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었던' 김태환 도정과는 달리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도민도 있을 것이다.

전체 유권자 42만여명 중 한 표의 법적지위를 가졌던 유권자로서 취임 100일을 계기로 당부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소관계까지 이러쿵저러쿵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 아니라면 MB정책까지 닮겠다고 다짐하고 현실화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MB정권이 제주에 끼치고 있는 실체적 영향을 살펴보자. 요즘 우근민 도정은 재정위기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채도 김태환 도정 수준으로 다시 발행하고 공공요금 인상론도 들먹거리고 있다. 맞다. 지방세를 걷어 공무원 월급도 못줄 수준이면 심각한 위기다. 기업에 빗대면 사실상 부도직전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정위기가 전임자의 잘못된 재정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재정의 위기요인 중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바로 MB정권의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다.

쉽게 수치로도 확인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하더라고 2012년까지 5056억원의 세수가 줄어 될 것으로 분석됐다.

4.3특별법 개악의 시작은 MB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였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계류된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표어이자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어떤가? 다른 보도자료는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후 지난 10년간 정부의 직접투자와 지원이 얼마였는지 자랑거리로 등장한 적이 없없던 것 같다.

정부가 자치분권 정책의 백미(白眉)라 칭송했던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숫자배우기하는 것도 아닌데 3단계나 4단계다 하며 제도개선으로 세월만 가고 있지 구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제주를 진정 아끼고 키우는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주의 1차산업에는 심각한 타격인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과정에서 제주의 의견을 참고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국회에서 지원법까지 제정한 국제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도 한 푼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정권 아닌가?

#. 줏대있는 도지사로 평가받아야

제주도청이 발송하는 공문에다 '공정사회' 명시한다고 '공정제주'가 앞당겨 지는 것은 아니다. 줏대없이 도민보다 정부의 눈치가 먼저였던 도지사가 어떠했는지 도민들은 이미 경험하기도 했다.

4.3특별법 개안악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명예도민증을 안겨주는 수준의 불명예 도지사는 되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의 의중보다 정부정책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제주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우근민 도정이 고민하고 있는 영리병원 문제도 오락가락 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도지사도 아닌데 후보자 시절 문제점을 인식해 반대의사를 밝혔으며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온갖 핑계되면서 구차하게 조건부다 뭐다 할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갑자기 도민보다 MB정권이 좋아졌어요' 하면 된다.

줏대있는 도지사가 되는 길은 단순하다.

후보자 시절 도민과의 약속을 먼저 잘 지키면 된다. 실제 역대 도지사와는 달리 우근민 도정은 전시.장식용 도정방침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지표를 내세우고 있다.

도청 누리집에 '슬로건'과 함께 나란히 명시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일자리 2만개 창출에서부터 평화와 인권이 실현되는 공동체 실현 등 <1O대 전략정책> 먼저 충실하게 실천하면 된다. 쟁점되는 사안이 있다면 정부 눈치 보다 도민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면 된다.

우근민 도지사의 4년 임기동안 정권보다 도민이 먼저여야 한다. 4대강이다 뭐다 하면서 누구처럼 유권자들이 임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지도자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도민들이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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