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실의혹 증폭..."엉터리 조사" 새창
- 제주사회를 격한 찬반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부실논란이 일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지면서 '엉터리 조사'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2시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주재한 이날 공청회에는 제주도내 98여개 시민사회.학계.종교계.노동.농민계.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홍영철 공동대표와, 이영...
- 홍창빈 기자 2019-08-22
- 두 행정시장이 바라보는 '직선제', 왜 생각이 달랐나? 새창
- 민선 7기 행정시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21일 나란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정부에 제출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바라보는 두 시장의 관점의 차이가 눈길을 끌었다. 두 시장 모두 기자회견 모두 발언 후 취재진들과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의 내용에서 확연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고희범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론'에 방점을 둔 반면, 양윤경 시장은 '직선제'...
- 윤철수 기자 2019-08-21
- '교통유발부담금' 준비 막 끝내자, 경제계 "재검토하라" 새창
- 내년부터 교통난을 유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사실상 이의 시행을 유보해 달라는 취지의 시행시기 조정 및 금액 감액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시행 준비를 막 끝낸 시점에서 불쑥 요구되면서 지방정가에서 이를 바라보는 눈길은 곱지 않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 관광협회는 21일 지역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내년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요청 및 부과시기 조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 윤철수 기자 2019-08-20
- 제주동물테파크 갈등 '설상가상', 개발사업자도 기름 붓기? 새창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사업자인 (주)제주동물테마파크가 오히려 주민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제주동물테마파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를 '마을을 대표할 법적권한 없는 조직'으로 규정하며,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측은 "지난 7월 26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
- 윤철수 기자 2019-08-13
- JDC 의혹조사 하랬더니...증인에 '사업지원' 독촉 황당 새창
- 9일 열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에서 한 도의원이 또 다시 행정사무조사의 근본적 목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을 쏟아내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훈배 의원(안덕면)이 논란의 주인공. 그는 지난 1월 열린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역구 관련 민원성 발언을 하면서 '물 흐리기' 도의원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질문도 결국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혜의혹 조사를 하겠다면서 출석시킨 증인을 발언대에 세우고 '상생협약'이란 명분으로 자신의 지역구인 안덕면 지역에 대...
- 윤철수 기자 2019-08-09
- 행정시 인력 빼가기 또 논란..."상체 비만, 하체부실 조직"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자로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행정시 핵심인력들을 무차별적으로 빼가는 행태가 그대로 재연되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6일 정기인사 관련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 역시 '상체 비만, 하체 부실'의 조직을 조장하는 행태가 그대로 재연됐다"면서 행정시 인력 빼가기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시 조직에서 결원비율이 제주도청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이번 인사를 통해 행정시 핵심인력을 대거 차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력 ...
- 윤철수 기자 2019-08-06
- 제주 영상문화지원사업 공모, '불공정' 논란...무슨 일? 새창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한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둘러싸고 불공정 의혹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와 제주독립영화협회는 5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도 영상문화육성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공모는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진흥원의 비전문성,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진흥원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청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재단법인인 진흥원을 만...
- 원성심 기자 2019-08-05
- 제주시 정기인사, 핵심보직 대폭 교체...동장은 또 '6개월'? 새창
- 제주시가 2일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국장급 및 과장급 핵심 보직에 대한 대폭적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선 읍.면.동장 라인에서는 6개월만에 다시 일부 교체가 이뤄졌다. 제주시의 이번 인사는 승진 179명, 전보 326명 등 총 50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기관(4급) 직위의 국장급에서는 총 7자리 중 4자리에서 교체가 이뤄졌다. 자치행정국장에는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이, 문화관광체육국장에는 윤선홍 청정환경국장이 임명됐다. 또 복지위생국장에는 제주도에 전입한 고숙희 서기관, 청정환...
- 윤철수 기자 2019-08-02
- 제주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세부내용 왜 '쉬쉬'? 새창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 평가 결과가 30일 공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높은 목표달성률로 도(道) 단위에서 2위를 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세부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2018년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지자체간 서열화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통한 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평가와 우수사례(정성)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는 상대평가를...
- 윤철수 기자 2019-07-30
- 사라오름에서 '수영' 몰상식 등반객들 결국 덜미 새창
- 명승지 제83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도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 출입해 수영을 했던 '무개념' 등반객들의 신원이 확인돼 이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들어가 수영을 한 오름동호회 회원 A씨(60대)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 때 내린 폭우로 사라오름 산정호수가 만수위를 이루자, 지난 21일 오전 10시20분쯤 산정호수 내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가 다른 등반객들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 세...
- 홍창빈 기자 2019-07-29
- 제2공항 TV토론회 전격 합의...그러나 '회의론'도, 왜? 새창
- [종합] 제주사회가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격한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측이 25일 8월 중 3차례에 걸쳐 TV공개토론회를 갖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그 자체만 합의했을 뿐, 쟁점인 '도민공론화'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토론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원희룡 도지사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에 ...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7-25
- 영업실적 악화 JDC, 임원 연봉 '2억2400만'↑ 최상급 새창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사업 실패와 면세점 매출 하락 등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임원 연봉은 계속해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JDC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한 상임기관장(이사장)의 연봉은 성과금을 포함해 2014년 1억9534만원에서 2015년 2억2550만원, 2016년 2억3457만원, 2017년 2억1365만원, 지난해 2억2404만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억3304만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홍창빈 기자 2019-07-23
- 행정사무조사 '부실' 우려..."의원직 걸고 제대로 하라" 새창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각종 인허가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부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위가 구성된지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그동안 추진된 전.현직 도지사 및 JDC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출석은 무산되면서 맥빠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16일 시작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방문은 겉핥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장방문이나 회의에서 '호통'과 '큰소리'는 난무하나, 사전 철저한 준비 속에 논리적으로 다가서지도, 핵심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
- 홍창빈 기자 2019-07-17
- 제주도의회 계수조정 또 '고질병'..."선심쓰고, 지역구 나누고" 새창
- 개원 1년을 맞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에는 추경예산을 갖고 선심 쓰고, 지역구 배분을 하는 '증액 잔치'를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기정예산 대비 5.8%인 3142억 원이 증액된 5조 7505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부분에서 총 93억9295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계수조정의 특징은 감액은 53개 항목에서 이뤄졌으나, 증액은 무려 273개 항목에 걸쳐 베분됐다는 점이다. 감...
- 윤철수 기자 2019-07-10
- "공공시설 부실시공 심각...물 새는데 건설업자에 감사패?" 새창
- 보수공사를 하느라 개관과 휴관이 반복되는 제주아트센터를 비롯해, 태풍때 마다 지붕이 날아가는 제주복합체육관, 준공 7개월만에 비가 새는 서귀포소방서 등 제주도내 공공시설들의 부실시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8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각종 공공시설에 막대한 시설비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창피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시설비 규모는 1조4827...
- 홍창빈 기자 2019-07-08
- "현안부서, 인사로 보상...특보는 지침 내에서 활용" 새창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열심히 일하고 힘든 부서에서 힘든 현안에 대해 욕을 먹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보상받을 것이 없고 인사밖에 받을게 없다"며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를 통해 보상받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이날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민선 7기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인사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편법으로 진행돼 왔던 유관기관 파견 이런 것을 정상화 하면서, 지난 4년간은 일선 부서에서 숫자에 의해 점수매긴 거의 그대로 했다"면서 "한명도 (도지...
- 홍창빈 기자 2019-07-01
- 부동산 투자이민제 '중과세', 결국 3년 또 '봐주기' 새창
- 외국인이 구입한 휴양콘도에 대한 중과세(별장세) 부과가 또다시 3년간 유예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엄청난 혜택으로 이어지는 중과세 부과를 감면해주는데 대해 도의회가 전격 '동의'해준 것이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투자 이민자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반과세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
- 윤철수 기자 2019-06-21
- 원희룡 지사 발언 또 구설수...'제2공항, 도민들이 뭘 안다고?' 새창
- [종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쏟아낸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관련 발언내용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에는 도민들에 대한 폄훼 논란과 함께, '도민 자기결정권' 무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원 지사의 이날 유튜브 방송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찬성측 검토위원과 반대측 검토위원, 위원장 중재안 등 3개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나왔다. 정부측 위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으나, 반대측 위원들 및 강영진 위원장은 각각의 권고안을...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9-06-17
- "어처구니 없는 도정"...29억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부적합' 이전 무산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이전하기 위해 29억원을 들여 매입한 건물이 공공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 이전을 백지화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과 관련, 건물 매입하는 과정이 무책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는 여성가족연구원 건물 이전 백지화 문제가 떠올랐다. 연구원의 이전 예정지가 지역구인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여성가족연구원 청사 매입.리모델링 비용 30억원이 책정.집행...
- 홍창빈 기자 2019-06-17
- 원희룡 지사 "제2공항 공론조사, 비전문가 여론조사는 불합리" 새창
-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놓고 제주사회에서 격한 찬반 갈등 속에 공론조사 실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전문가의 영역을 비전문가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제2공항 공론조사가 불가론을 펴 '도민 폄훼' 논란을 사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원더플TV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를 '비전문가의 여론조사'로 깎아내리며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하는 첨단과학 내지는 공항운영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 문제로 인한 전문가들의 연구하...
- 홍창빈 기자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