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윤경 시장 '영리병원' 여론몰이 엄명?..."공무원들이 적극 나서라" 새창
-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0일 공직자들에게 영리병원 설립허가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지시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양 시장은 이날 본청 전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쟁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양 시장은 영리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제주도민 ...
- 윤철수 기자 2018-12-10
- "청와대가 영리병원 허가 입김 소문...진실 밝혀야" 새창
-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돼 온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통해 '불허'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정이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이 즉각적 퇴임 촉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
- 홍창빈 기자 2018-12-10
- 2019년 예산안 제주도 '홀대', 대통령 공약도 '말 뿐' 새창
- 제주지역 주민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과 '국립해사고' 관련 내년도 예산 반영은 다시 '불발'됐다. 국회가 8일 새벽 469조5천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도 관련 예산 중 쟁점이었던 이 두 사업의 예산은 전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 부처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국립해사고 설립 예산은 57억3900만원,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은 37억원이 편성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전면 제외됐고, 이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에서도 반영...
- 윤철수 기자 2018-12-08
- 영리병원 브리핑 '오락가락'...비판 일자 "도지사가 발표"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정이 브리핑 방법을 놓고도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보였다. 제주자치도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병원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개원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주도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
- 홍창빈 기자 2018-12-05
- 묻지마식 삭감에,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도 싹둑 논란 새창
-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삭감 예산으로 '증액 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대거 삭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돼 주목됐다.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에 편성된 물정책과의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사업' 20억원(공기업 등 위탁사업비)과 ...
- 홍창빈 기자 2018-12-04
- '불가' 알면서도 의견 묵살 '허가'...도대체 이유가?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의 공동목장 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논란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검토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주시에서 '불가' 의견을 밝힌 토지 쪼개기 방식의 '분양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은 왜 선뜻 '허가'를 내줬는가 하는 점이다. 제주시 축산부서에서는 공동목장 부지의 '초지 전용'이 수반될 수 없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업신청을 불허 내지 반려했고, 제주도 담당부서에 '불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8-12-02
- 제주시 '불허'한 태양광 사업, 도청은 덥석 허가...왜? 새창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초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상반된 인허가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초지를 담당하는 제주시 담당 부서는 태양광 사업이 초지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태양광 전기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청 담당 부서는 사업 허가를 내 준 것. 이로 인해 사업이 끝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무산될 경우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우려는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6회 제2...
- 홍창빈 기자 2018-11-29
- 이해못할 도정...왜 비리 얼룩 어음풍력 소송 포기?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가 '줄 패소'가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휴양주거단지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은 끝까지 대응하면서도,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강경'하고, 사업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도정의 이중적 잣대 대응에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행정소송에 대한 제주도의 원칙은 무엇인가"라며 어음풍력단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포기의사를 밝힌 도정을 강...
- 홍창빈.윤철수 기자 2018-11-27
- "기초질서 지킵시다!"...'뻔한 스토리', 시민설득 통할까 새창
- 제주시가 불법 노상 적치물 문제 및 교통 무질서, 쓰레기 투기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통.도로 3대 기초질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이같은 내용의 3대 기초질서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를 슬로건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질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불법 노상 적치물 근절을 위한 도로질서 등 3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윤철수 기자 2018-11-22
- '견책'도 억울?..."곽지 해수풀장 절차 '위법', 징계 정당" 새창
-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수억원의 재정손실과 함께 행정 신뢰성을 실추시킨 제주시 애월읍 곽지 과물해수욕장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담당급 공무원인 A씨와 실무공무원인 B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두 공무원은 2년 전 제주사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의 경징계 처분...
- 윤철수 기자 2018-11-21
- 민주당 도의원 영리병원 개원허가 촉구 논란...그는 왜? 새창
- 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가 이뤄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녹지병원은 정부의 (사업계획서)승인을 받아 진행됐는데, 제주도가 불허한다면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개원허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19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놓고 "불허할 경우 법률적으로 (녹지측을)이길 수 있느냐"며 사실상 개원 허가를 요...
- 홍창빈 기자 2018-11-19
- 개방형 채용 '설전'..."선거 때문 사직했다가"vs"정무직 최소인력" 새창
-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 6.13지방선거 직전 사직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를 도운 이들이 다시 채용된 것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이날 원 지사를 상대로 진행한 도정질문에서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된 원 지사의 측근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지사님이 정무직 판단을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 다시 공직 수행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그런데 6.13지방선거 직전인 2월부터 5월까지 사직했던 9...
- 홍창빈 기자 2018-11-16
- 박원순 '하차경매' 유예 발언 오보?...제주도 "뭔소리?" 새창
- [종합] 서울 가락시장에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경매를 강행키로 하면서 제주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약속받았다는 '1년 잠정유예 검토' 발표를 놓고 서울시가 전면 부인하고 나서 진실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자 브리핑 자료를 통해 원 지사가 11일 긴급 상경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전환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전하고, 관련 협의를 가졌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협의결과 "박 시장은 다른 지역과 다른 품목...
- 윤철수.홍창빈 기자 2018-11-14
- 제주시, 인.허가 구설수 공무원 2명 인사 조치 새창
- 제주시가 최근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 2명에 대해 인사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6일자로 제주시 모 부서 A팀장과 주무관 B씨를 각각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식적으로 인사조치 사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사설관광지 부지에서 추진되는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조합 승인과정에서 상수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당 부서 A팀장은 애월읍사무소와 이러한 협의가 안됐는데도 협의...
- 윤철수 기자 2018-11-12
- 이해못할 방역시스템...AI 비상상황에 축산공무원 '훈련' 동원 새창
- 제주시 구좌읍의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당국이 초 비상인 가운데, 제주시 축산부서 공무원들이 모두 '훈련'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제주도는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예찰지역 내 31농가 75만8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철새도래지 일대에서 긴급 소독 등의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의 ...
- 윤철수 기자 2018-11-07
- "'갑질' 행정사무감사...도의회, 행정시를 뭘로 보나?" 새창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서귀포시 공직자들이 이번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갑질 행태'에 대해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서귀포시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행정시를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행정사무감사 중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귀포시지부는 "이번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감사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감사였다"면서 "지금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의원들의 서귀포시에 대한 무시와 소위 '갑질'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지...
- 윤철수 기자 2018-10-30
- "갈등 부추기는 제주도정"...관함식 찬성 주민만 크루즈 여행 새창
- 많은 갈등과 논란 속에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서 열렸던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을 앞두고, 제주도정은 갈등 해소는 커녕 관함식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 간 갈등을 조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도정이 관함식을 한달 여 앞두고 관함식 찬성 입장을 밝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고, 관함식이 끝난 직후인 17일부터 22일까지 강정 주민 11명 등을 포함한 크루즈산업 선진지 시찰단을 운영한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
- 홍창빈 기자 2018-10-25
- "이 사람들 내쳐!"...제주시 행정사무감사 격한 항의소동 새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22일 오전 시청 앞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삼나무숲길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안창남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지던 중 제주시청 고위공직자들이 이를 과도하게 가로막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날 상황은 오전 9시55분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이 탑승한 도의회 버스가 시청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발생했다. 시청 정문 앞에서 "환경수용성 무시한 도로확장계획 전면 철회하라", "오버투어리즘 난개발 부추긴...
- 윤철수 기자 2018-10-22
- "시장 왕따 시키나" 호통에, 공직자들 '좌불안석' 새창
-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운용문제와 관련해 '시장 왕따' 발언까지 나오며 호된 질책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열린시정 홈페이지를 보니 한심스럽다. 제주시 직원들이 정신이 있나. 열린 시정 봤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시장이 취임한지 3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제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코너의 내용들은 모두 고경실 전 시장 때의 내용과 사진들이 올라있고 제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 좌 의원은 고길림 부시장을 단상에 ...
- 윤철수 기자 2018-10-18
- 고희범 시장 '발탁인사' 발언 혼쭐..."왜 인사원칙 무시?" 새창
-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달 발표됐던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희범 시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제주시 정기인사 때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공무원을 4급(서기관) 직위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고희범 시장이 "발탁인사로 본다"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이다. 고 시장은 지난달 2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감사위 지적사항에 대해, "그 분이(고경실 전 시장이) ...
- 윤철수 기자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