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 국민의 열망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 새창
- 지난 3월 26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청와대 주도로 발의되면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1차로 발표된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에 부마항쟁 및 5·18 민중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민주이념이 추가됐고, 참정권 부분에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신설됐다. 청와대...
- 강경식 2018-04-09
- 장애인 관광지 접근성 좋아졌다는데, 과연 그럴까? 새창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높은 벽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혼자서 바깥 나들이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습니다. <헤드라인제주>는 장애인 이동권과 다양한 사회시설의 접근성 확보 및 권익 옹호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혹은 현장에서 겪거나 확인됐던 불편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체...
- 김성호 2018-04-05
- 다시 누워버린 '4.3민중항쟁' 백비...왜? 새창
- 70주년을 맞이하여 정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기념사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지난 3월 31일 침묵하던 백비를 일으켜 세웠다. 국민들 손으로 이름이 새겨진 백비였다. 새겨진 이름은 ‘4‧3민중항쟁’이었다. 그렇게 이름이 새겨진 백비가 지금은 어느 행사장 한 구석에 조용히 누워있다. 국민의 손으로 세워졌으면 당당히 제 자리에 세우고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도로 눕혀논 백비,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진다. 이게 지금의 4‧3진상규명 현실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꺽인...
- 김석윤 2018-04-04
-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장애인 권익 '현실' 새창
-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높은 벽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들은 혼자서 바깥 나들이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많습니다.<헤드라인제주>는 장애인 이동권과 다양한 사회시설의 접근성 확보 및 권익 옹호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혹은 현장에서 겪거나 확인됐던 불편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
- 오미영 2018-03-28
- 제주 제2공항 건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새창
- 2000년대에 들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저비용 항공사가 급성장하면서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데에 반해 이를 수송하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제주공항 활주로가 비좁다는 것이다(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관광객 수가 과연 몇 백만 명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도출한 자료도 없음). 그렇다면 계속 증가하는 제주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해답은 여러 가지다. 지금까지 제주사회에서 거론된 대안으로는 △ 대한...
- 고영철 2017-11-27
- 불법 주정차 5만원 과태료, 생계형 운전자들 구제는? 새창
- 불법 주정차에 단속된 안타까운 사연들은 단속원들의 심경마저 울리고 만다. 바로 ‘생계형’들이다. 최근 건축경기 호황에 힘입어 시내 곳곳에 대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손님을 싣고 오가는 시간대에 주변 교통은 전세버스가 점령한 탓에 교통체증과 더불어 사고위험마저 늘 공존하고 있으나 버스 기사들이 겪는 고충은 따로 있다. 지난 3월의 어느 날, 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소속 공직자 80여 명을 태운 두 대의 전세버스를 제주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기다렸다. 필자와 소속된 전국 220여 지부 14만 명에 이르는 전...
- 강문상 2017-06-19
- "당신들, 지금 단속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새창
- “무작정 과태료를 끊기만 할 게 아니라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냐?” “내 차를 단속한 놈이 누구야. 지금 당장 같이 가보자, 천지 곳곳이 불법 주정찬데, 왜 나만 끊었냐고......” “하루 벌기도 막막한데, 상가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해 지역상권 다 죽이는 행정이 도민 위한 행정이냐?”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그동안 자치경찰에서 운영하던 주정차단속 사무가 행정시로 이관되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매일 같이 벌어지는 진풍경이다. 단속에 불만을 품은 어느 민원인은 경운기를 끌고 와 도로 한 복판에 주차 ...
- 강문상 2017-06-12
- 5.18 기념식의 정면교사(正面敎師), 제주4.3추념식은? 새창
-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던 광주의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뜨거웠다. 비단 때이른 더위에 쏟아져 내린 태양의 열기와 1만여명이 운집한 인파의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념식 내내 순간순간이 감동으로 다가왔으며, 민주주의국가의 일원으로서 가슴 뜨거운 무엇인가를 내뿜을 수 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했던 50여명의 우리 4․3유족들은 그 뜨거운 현장에서 느꼈던 막중한 과제들을 품고 제주로 돌아왔다. 권위주의적인 기념식의 형식 파괴 불과 한 달 전에 치러진 4․...
- 양윤경 2017-05-24
- 특별시 공무원과 특별도 공무원...어떤 차이가? 새창
-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대회의실 중앙집행위원회의(이하 중집)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공무원U신문’에 난데없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특집기사를 게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중집은 12만 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단일조직인 전공노의 의결기구로서 전국 시도 소재지 본부장과 대학, 교육청, 법원 본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시에는 탄핵이 인용되기 이전으로서, 대권 잠룡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박원순 시장의 파격적(?) 대우에 대해 반대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언론의 공정성을 표면으...
- 강문상 2017-05-02
- 외국인 범죄 없는 제주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이다 새창
- 최근 폭력, 살인 등 잇따라 발생하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한 제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1번지이자, 제주시민의 약10%가 거주하는 연동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써 커다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연동의 바오젠거리 지정도 그 일환이며,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互通無界 好樂無限 濟州”로 설정한 것도 그러한 ...
- 고충홍 2016-10-07
- 안전 위협받고 있는 관광지 제주...외국인 범죄대응 시스템 필요 새창
- 제주가 불안하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랐다.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며칠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했다는 언론보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도민사회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의 삶마저 생명의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 것인지, 제주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야말로 천주교 신도는 물론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우리는 늘어나는 관...
- 허창옥 2016-09-21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새창
- 요즘 우리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중 하나가 미세먼지라 할 수 있다. 유해금속 성분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부에서도 최근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과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대폭 늘려나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체 차량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의 글로벌 메카를 꿈꾸는 제주는 금년도인 경우 정부의 전기차 보급물량의 50%인 4,000대 보급을 ...
- 문원일 2016-07-21
- 어느 공직자의 눈물...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새창
- 최근 일선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공직사회에 던진 '청소부가 된 공무원' 에 관한 절규가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인터넷 매체에서도 주요뉴스로 다뤄지면서 우리 공직사회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도정과 시정은 공직사회를 추스르기 보다는 최근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등을 했다고 자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를 포함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도 저마다 1등을 했다니 누가 ‘1등’이고 누가 ‘최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정부(행정자치부)는 매년 국가 ...
- 강문상 2016-07-18
- 한강의 맨부커상과 제주문학의 르네상스 새창
- 소설가 한강이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한국적 감수성과 예민함, 시적인 언어의 섬세함, 탁월한 문장력을 뛰어난 번역이 뒷받침해주면서 문학작품에 담겨진 한국문학의 우수성에 대해 세계인들은 매료되었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국내에서도 모처럼 서점가에 소설가 한강 열풍이다. 맨부커상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를 비롯해서 ‘소년이 온다’와 ‘휜’도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랐다. 한동안 한국문학에 등을 돌려왔던 독자들이 작가의 내면세계를 소설을 통해 접하려는 것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과 국내의 관심을 불러일...
- 이선화 2016-06-19
- 미래를 준비하는 고입제도 변화, 기대와 과제 새창
- 희망과 설렘이 있는 3월이지만 막 중학생이 된 새내기와 학부모들은 바뀐 고입제도에 대비하려 술렁거린다. 제주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입이 치러지는 2018년 12월부터 선발고사 없이 100% 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발표 후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까지 아무 문제없었는데 지난 교육감의 정책을 무조건 없애려는 것이며 고교개편의 꼼수”라는 한 교육의원의 말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말이다. 고교입시 문제는 대학진학과 맞물려있다. 시내 인문계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내 인문계고가 대학진학에 경쟁력이 있으며, 사회에...
- 김여선 2016-03-16
-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치유의 길은? 새창
- 지난 2월 26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준공식이 열였다.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준공식이라 하였지만, 아직 크루즈항 터미널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일 뿐이었다. 2007년 5월 이후 거의 10여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준공식 당일 날, 초대받은 측과 그러지 못한 측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해군기지 내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높은 분(?)들이 모여 축포를 쏘고 팡파르를 울리며 축제를 벌였다. 그러나 기지 입구 거리에서는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 강봉수 2016-03-10
- '주객전도' 김만덕 기념관, 도대체 누구를 기리기 위함인가? 새창
- 만덕 할머니 영정을 모신 「만덕관」이 사라봉 모충사 경내에 사당과 같은 조그마한 건물로 있었는데, 수많은 물자들이 오가고 그것을 중계하는 객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의 관문인 산지항(현재 제주항) 인근에 지상 3층의 큰 건물을 지어 「김만덕 기념관」으로 지난 해 5월 개관하였다.첫째 내가 중앙 고관대작의 여시종이란 말이더냐?사당이든 기념관이든 안방에는 기리고자하는 주인공이 모셔져야한다. 그러니 「김만덕 기념관」이면 응당 안방에는 만덕 할머니 영정이 모셔져야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기념관 3층 안방 정면에는 당시...
- 김정호 2016-01-05
-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이 왜 필요한가? 새창
- 지난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인 녹지그룹에서 100% 투자해서 만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서 총투자비 778억을 투자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 직원 76명 규모의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외국의료기관이 무엇인가? 예전에는 외국영리병원이라고 부르던 것이다. 외국영리병원에서는 외국의사면허가 인정된다. 중국회사인 녹지그룹의 자회사가 만든 녹지국제병원에서는 중국의사면허...
- 장은식 2015-12-31
- '객반위주(客反爲主)'의 제2공항 건설추진 유감 새창
- "‘제2공항 환영’제주를 도배하라? 원도정도 구태답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지난달 제주도내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관제여론몰이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이 우선이라는 의미에서이다.하지만 아직도 행정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예산 중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일정액을 책정하여 두는 금액’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급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과목중 하나인 것이다.지난 11월 10일 제주 공항...
- 허창옥 2015-12-09